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1812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환급방법 [취득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환급방법 안녕하세요. 지방세·취득세 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달 22일,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었던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해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사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취득세 감면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이 취득세 환급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감면연장의 효과와 취득세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의 취득사실에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특별소비세와 유사하지만, 취득세는 주로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동산, 예를 들면 선박이나 자동.. 2013. 4. 11.
유언공증과 유언의 방식 5가지를 알고 상속분쟁막기 [상속분쟁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으로 상속분쟁막기 안녕하세요. 상속분쟁소송의 경험이 많은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분쟁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자의 마지막 말인 유언, 드라마를 보면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숨이 끊기기 전에 가족들에게 몇 마디씩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말을 하면 유언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 예전 사회사업가의 100억대의 상속금을 놓고 유가족과 기부대상인 대학간의 법적분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소 기부를 많이하고, 사후에 재산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말을 자주 해오던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유언장의 법적 미비점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2013. 4. 10.
[증여세]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비과세 한도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사망하기 전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로,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증여세 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 책임을 집니다. ※ 연대납부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것 이 경우 친족으로부.. 2013. 4. 9.
[조세소송변호사] 절세와 탈세의 차이 [조세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테크가 뜨고 있는데요. 세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만원의 돈을 모으는 것보다 10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100만원의 돈을 벌기 위한 열정의 반을 투자하여 세금 100만원 줄이는 것이 부자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 진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세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 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 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2013. 4. 5.
증여세율과 증여세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증여세율]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상속문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하여 무료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증여세'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증여세 같은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비과세저축이나 증여세 면제, 증여세절세방법 등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수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위한 재테크 전략으로 많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재테크 전략에 필수적인 항복인 증여세율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증여세 .. 2013. 4. 4.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하는법 [재산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세,증여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무척이나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이 많든 적든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상속세 절세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자녀들이 상속받는 재산보다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속 받은 후에 그 재산이 보호되거나 증식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할 때 물게 되는 세금입니다. 사망과 함께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계획을 세워 대비한다면 얼마든지 상속세도 절세할 수.. 2013. 4. 3.
[상속법변호사] 재산 상속순위와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 ◆ 재산 상속순위 안녕하세요. 상속법의 다양한 경험이 많은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순위는 사실상 상속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받을 사람들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분배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속소송과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툼에서 가장 큰 힘은 법입니다. 재산 상속순위를 잘 알아두어 내가 받을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속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가장 일반적이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속1순위 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양자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가 사망하.. 2013. 4. 2.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활용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 증여보다 절세효과에 유리한 부담부증여를 활용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의 절세방안과 관련하여 번번히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서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은행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부동산뿐 아니라 관련 채무를 함께 넘김으로써 증여재산 자체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전부를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은행담보대출 등)와 임대보증금만 해당되며 증여재산에 담.. 2013. 4. 1.
[상속세변호사] 분산증여와 같은 상속세 절세법 [상속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세 절세에 도움을 주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부(富)의 판도가 아버지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자수성가 하여 재산을 불려두었는데, 증여세나 상속세의 금액 때문에 걱정이 생겨 저를 찾아와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고민토로를 하곤 합니다. 특히 축적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세나 상속세의 절세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분산증여'와 같은 상속세의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가 되고 사망한 이후에 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이 됩니다. 결국 상속과 증여의 차.. 2013. 3.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