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812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_ 2013 개정안]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펴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방세특례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2013. 3. 8. 증여세절세 어렵지 않습니다. 증여세절세 방법 우리나라에서 흔히 재테크의 일종으로 세테크를 하게 됩니다. 세테크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있지만 세테크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세테크의 상품들이 금융상품에서 재테크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 자산으로 인하여 피 상속인에게 큰 세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적 테두리안에서의 증여세 절세는 꼭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세율이 동일합니다. 적용연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01.01~현재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부동산의 증여와 상속이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5~10억 이상의 증여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 2013. 3. 7.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의 형태 3가지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3가지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순승인으로 승계가 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일체가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2)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을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 2013. 3. 6.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란?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공유되는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분할청구"를 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 분할을 통해 단독소유가 될때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여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과 비슷한 것 같지만,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점에서 물건의 분할을 목적으.. 2013. 3. 5. [상속변호사]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상속변호사]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재산 상속을 받을 시에 알아두면 좋을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으로 반드시 유류 해 두어야 할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재산은 가족들의 노력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아 가족일원의 사망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류분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법정상속순위의 3순위까지이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자자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순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존재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유.. 2013. 3.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모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속포기 사망자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물려주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빚이 남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망자의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긴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포기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자신은 빚과 관련한 문제가 정리 되지만, 자신의 다음 상속인들이 그 빚을 변제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조건.. 2013. 2. 28.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가 조세 원칙에 입각하여 수립하는 세금부과 징수정책을 하는 조세정책의 일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란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의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조세의 감면과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세특례란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해주고, 공제, 소득공제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은 1장 총칙에서는 목적.. 2013. 2. 27.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징수권의 개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징수권: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가가 납세고지와 독촉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소멸시효: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체를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오래된 사실상태를 존중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위하여 징수권이라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기간 국기법 27①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쇼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원칙적인 기산일과 예외적인 기산일로 구분되는데 원칙적인 기산일은 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 2013. 2. 26. 상속과 증여 제대로 알고 넘어가기 상속과 증여 홍순기 변호사의 법률정보 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용어를 알게되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죽은 사람의 재산이나 기타의 것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물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상속이 될때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유산세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유산세방식{상속재산가액(100억) - 일괄공제(5억) - 금융재산공제(2억) = [상속세 과제표준(93억) x 세율(50%)] - 누진공제(4.6억) = 상속세 납.. 2013. 2. 25. 이전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2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