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상담 토지 상속세 분쟁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 때의 상속재산이 토지라면 토지 상속세가 됩니다.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토지 상속세의 납부자가 됩니다. 이 때의 납세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며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조세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조세법률상담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토지 상속세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A씨 등은 아버지로부터 96만여m2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요. 이 땅은 생전에 부친이 30여억원의 매매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취소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A씨는 그 당시 매매대금 30여억원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에 세무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당시 매매계약은 해지되었었고 매매대금도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세무서는 땅값을 공지시가 기준으로 계산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더한 140여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러한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우선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한 A씨 등은 상증세법에 따라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A씨가 내세운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재산의 가액은 현재시가로 해야 하고 그 평가기준은 6개월을 전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앞선 계약 내용에 따라 토지 시가를 30여억원으로 봐야 하며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가액을 산정했고 이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 내역을 확정했는데요.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할 해당 사건의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세무서가 상증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는 법문상의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가 자의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해석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세무서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판결을 통해 토지 상속세는 정상적인 거래 등에 형성되어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즉 위의 재판부 판결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낮아 세무서가 상증세법에 규정된 방법을 통해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다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함으로 상속세 납부를 고지해도 이러한 사안이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렇듯 상속세 등 조세 관련한 분쟁은 그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어떻게 법률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절한 조세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은 홍순기 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관련 소송 경험은 물론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조세 관련 분쟁으로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부동산취득세 세금분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 주로부터 최초 분양을 받아야 하며 만약 신축된 건물을 매수 했다면 건물을 건축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위와 관련된  부동산 세금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화성에 있는 오피스텔 2세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원래 지하 4층과 지상 10층 상가로 지어진 신축 건물 이였지만, ㄱ 사가 이 건물 5개 층만 매수한 뒤 상하수도설비공사와 전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ㄱ 사로부터 임대목적으로 주거용 공동주택인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A씨는 건축 주로부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취득세를 얼마 동안은 면제 될 것이다 라고 생각 하고 있었지만, ㄴ 시가 부동산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동산취득세 세금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1항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 고려해 감면대상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에 따라 제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건축 주로부터 최초 분양 받는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해 건축물의 분양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해야 취득 가능 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부동산 세금 분쟁사례에서 ㄱ 사가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후 그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 했을 뿐 이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A씨가 ㄱ 사로부터 그 중 일부 매입했다 하더라도 건축 주로 인해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ㄴ 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가 ㄱ 사로부터 직접 분양 받았으므로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A씨가 ㄴ 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보신 사례처럼 부동산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분쟁으로 인해 소송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조세법 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형사소송 조세범 처벌법 위기






조세범 처벌법이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 환급, 공제 받은 자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특소세나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 탈루의 경우 즉,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관련한 조세형사소송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해 하기 쉽도록 관련한 조세형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이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운영하던 도박 사업의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조세형사소송 진행과정에서 도박 수입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조세형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우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을 걸고 득과 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부가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박 사업을 진행한 경우라면 고객이 지급한 돈에 대해서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위에 판결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과 벌금 5억여원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듯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신속한 변호사 선임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 때의 변호사는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이라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홍순기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은 변호사로, 의뢰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한 다수의 조세형사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아파트 상속세 분쟁없이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우스 푸어는 집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와 세금을 감당하기가 힘든데요, 이러한 부담이 결국 실질적 소득을 줄여 생활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내 집은 있지만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가난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들은 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산층이었다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에 있었을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구매한 가격보다 더 낮게 내놓았지만 계속 팔리지 않아 엄청난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자가 빈곤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 소유주들은 자신이 죽은 후에 이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아파트를 상속하게 받게 아파트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상속세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은 아들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아버지의 부채 금액을 공제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례입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국세청에 아버지의 채무 등 5억 원을 공제하고 산출한 아파트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11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는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A씨로부터 7억 원가량을 빌려 갔는데 생전에 변제한 3억 원을 제외한 4억 원 정도가 아버지 빚으로 남아있었다며, 이 빚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상속채무 신고액 5억 원 중 A씨 아버지의 A씨에 대한 채무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그 존재의 증명책임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A씨가 제시한 증거는 A씨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실제로 채무가 있다고 보기에 불충분하다고 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상속세에 관하여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요즘은 아파트 숲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상속세 문제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별로 높지 않았던 옛날과 달리 요즈음에는 서울 강남이나 경기 성남 분당과 같은 신도시의 중, 대형 아파트들이 10억대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아파트 상속세 사례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조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러분에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홍순기 변호사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가중처벌 대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사업자의 이름, 사업장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연월일은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단가와 수량, 업태와 종목, 공급일 등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자체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영수증의 기능 이외에도 매출과 매입 세액이 정정한가를 확인하는 자료, 법인세의 과제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고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심지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판매하는 자료상이라는 직업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허위세금계산서발행한 A씨에게 법원이 거액의 벌금과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전의 한 지역에서 업체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억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C업체 에도 A씨가 공급자란에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약 6개월간 공급가액 합계가 95억원 가량 되는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하거나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발행으로 인해 처벌받게 되면 무거운 징역형과 더불어 본래 부과 받은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에 위반되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홍순기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례에 관하여 다수의 경험이 있는 홍순기 변호사는 친절한 것은 물론 의뢰인 사건의 해결을 위한 세심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해결 순간까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신고방법 현명한 진행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과 조세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동산이나 부동산을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반대급부 없이 이전되는 재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국세’, 지방 자치 단체가 일반 경비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보통세’,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직접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을 받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가 속해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사람의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소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정부가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부 내용을 참고만 합니다. 그런 후에 이를 토대로 정부가 상속세액을 확정합니다.

 

한마디로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에 세액을 신고하고 자진납부 하는 것은 정부의 상속세액의 구체적 확정을 돕기 위한 협력일 뿐입니다. 결국, 상속세는 상속인이 신고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가 이것을 조사하고 그 세액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액의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것을 기초로 결정되지만, 만약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다시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물론 탈세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조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세 납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재산은 부동산 등과 같이 즉시 현금화할 수 없는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려는 방법으로 물납과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납은 세금 일부를 현금 대신에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연부연납은 납부해야 될 세금을 몇 해에 나누어 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상속세액을 확정할 때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상속세는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이 우리가 자주 내는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어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속세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액을 확정할 때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공제 제도의 종류에는 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 공제, 일괄 공제, 가업상속 공제, 영농상공 공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제도는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따져보아야 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의 제한이 있는 등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완벽하게 준비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칫 실수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세 등 다양한 관련 법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맞게 조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등 다양한 조세관련 법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조세법 전문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변호사 포탈혐의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세금이란 조세와 같은 말로 국민의 소득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각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조세의 종류에는 해마다 규칙적으로 계속 부과, 징수되는 경상세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부과, 징수되는 임시세가 있습니다. 조세는 주로 경상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해졌을 때에는 임시세를 부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일반 경비로 쓰기 위해 세금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며,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 그 목적을 정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보통세가 원칙입니다.

 

이러한 조세는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조세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세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 아래의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A씨는 약 7개월 동안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것을 운영하며 벌어드린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약 20억 7천만 원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조세포탈로 기소된 A씨에게 조세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겨 조세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2억5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가 다른 나라로 도피하였다가 스스로 입국하여 자수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벌금 4억8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도박사업의 경우 손님이 지급한 돈이 도박을 위해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또는 재화에 대한 대가라면 이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손님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 그것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벌금 4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세의 납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므로 이를 납부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조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홍순기 조세변호사는 조세 분야의 다양한 지식은 물론 다수의 소송수행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복잡한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상속세 공시지가 기준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었을 만큼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상속이란 부동산 또는 재산 등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지정된 상속자가 그 소유 권한을 등을 승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속 중 소유권자가 상속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상속인에게 조세가 부과되는데 이것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소유자의 사망 당시의 부동산 시가, 재산 등을 정해진 기준표에 의해 정해진 세율로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직계비존속과 배우자 등의 상속자들은 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상속세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에 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A씨는 자녀들에게 서울 소재 임야 96만 6천여 제곱미터를 상속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상속받기 몇 달 전 A씨가 그 땅을 42억 원에 팔려고 하다 계약이 취소된 것을 알고 토지가격을 32억 원으로 산정해 세무서에 그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물려받은 이 임야의 공시지가는 당시 256억 원이었고 이는 자녀들이 계산하여 신고한 32억의 8배가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이를 매매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시지가에 맞춰 146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A씨의 자녀들 4명은 세무서에서 책정한 부동산 상속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토지를 매매하려던 실제 거래 내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토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거래는 부동산 상속세 부과에 합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자녀들이 계산한 32억 원이라는 임야의 가격은 그것의 객관적 가치를 올바르게 반영한 것이 아니며 해당 세무서의 부동산 상속세 부과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우리는 부동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기준은 상속받은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가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가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체결 후 취소되는 등의 변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와 관련한 사안은 상속 자체에 대한 법률적 이해 그리고 조세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반인이 적절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세 등과 관련해 조세가 자신이 생각보다 더 과세 되는 경우 억울하지만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에 관련 법률 지식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관련해 다양한 소송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라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자 부동산 상속세 등 조세에 관한 문제로 준비를 하고 계시면 이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불복절차 도움 받아야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아보고 황당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세를 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한다는 면에서 그것이 남용되었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조세불복제도는 이러한 조세의 특징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국가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 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법, 부당한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본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누구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절차를 거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아래의 내용은 국가에서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여긴 일반인 A씨가 해당 세무서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A씨는 11년 전 제주시 지역의 한 토지를 취득한 뒤 최근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 후 매각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자 A씨는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라는 이유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 한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제주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세무서는 실제 조사 결과 A씨가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약 3,500여 만 원으로 과세액을 경정한 뒤 고지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씨의 소송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A씨가 한복점을 운영하던 중에 매입한 지 10년이 지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 동안 농사를 지은 땅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한복점을 운영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기에는 A씨 소유의 상점이 매출 규모가 상당했다는 점, 두 번째 농협 조합원증명서 및 항공사진 등의 서류를 경작의 증거로 제시하였지만 이것만으로 구체적인 자경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의 이유였는데요.

 

 

 

 

또 세 번째는 A씨가 경작을 했다는 기간 동안 농기구나 농자재 구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 네 번째 경작으로 인한 수확 농작물의 매출 또한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다섯 번째 같은 지역 주민들의 확인서는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언제 농업활동을 했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재판부는 A씨가 농지를 스스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약 여러분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생각된다면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그 부당함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율 되는 세법은 일반인이 면밀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적절히 조력을 구 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특히나 조세불복절차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과 같은 복잡한 방법을 알아야 함은 물론 조세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부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조차 구분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지금 이러한 조세불복절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조세에 관해 잘 알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성공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포탈혐의 위기대처로

 

 

 

조세포탈죄란 사기 및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에 대한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 입니다. 조세포탈혐의는 국가의 재정권을 침하하여, 조세수입을 범죄행위로 감손시키는 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들도 결국에는 조세포탈혐의와 관련되어 처벌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포탈죄는 가장 실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죄 성립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및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거나 환부를 받았던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해 놓은 조세징수의무자가 별도의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했던 세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는 행위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조세포탈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는데요.

 

경찰에서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위반 혐의로 운영자 A씨와 통장모집책 B씨 등 총 10명을 구속하고, 동일한 혐의로 해외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C씨 등 공범들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밝혔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해외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이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면 자신들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을 하라 협박을 한 것도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계좌에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충전해주고, 이겨 머니를 획득하면 이를 다시 환전하여 이용자의 계좌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자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청담동과 논현동 등 고급 아파트에 거주를 하며, 초호화 생활을 즐겨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세청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거의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이들은 모든 수익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해 거액의 추징금도 내야 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자가 벌어들인 운영수익금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위 사건의 공범자들 대부분이 해외에 체류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수사까지 공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은 변호사,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조세 관련 분쟁 사건,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기타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