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재판에 청구하여 그 심판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결국 그 상속분에 각자 불만이 있다는 말이 될 것인데요, 때문에 주로 법정상속분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는 비율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특별히 피상속인을 더 오래 부양하고, 피상속인도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왜 이제와서 공평한 비율로 모든 공동상속인 간에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법원에 의한 재판을 청구하실 때 반드시 기여분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청구하셔서 판단받아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을 통해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A씨와 혼인하여 자식은 없이 살고 있었는데,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해외로 출국하여 별거한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정상속인을 따져보니 피상속인의 어머니 B씨가 있었고, 배우자로서 A씨도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 비율을 따져보면 배우자 A씨에게 3/5, 어머니 B씨에게 2/5의 상속분이 인정되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해 어머니 B씨는 본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기여분 100%를 주장하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상속재산 가액은 약 8억원 가량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의 재산이었는데요, 실상을 따져보면 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어머니 B씨가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었고, 그 외의 금융재산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머니 B씨의 도움이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에 비해 배우자 A씨는 실제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지 않고, 사망 전까지의 혼인생활 기간을 따져보아도 그다지 길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온 사실이 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여 어머니 B씨에게 70%의 기여도를 인정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8억원에서 70%56천만원은 어머니 B씨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24천만원에 대해서 각각 A씨에게 3/5, B씨에게 2/5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하여 나온 구체적인 상속분이 A씨에게 약 14천만원 가량, B씨에게는 나머지 66천만원 가량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기여분청구가 수반되는 경우, 반드시 상속재산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현실적으로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보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기여분자의 입장이라면, 기여분청구를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고, 부모나 부부간 인정되는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 사안에서는 부모에게 성인이 된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을 돌봐주어야 할 정도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그 부양이 특별한 부양으로서 인정받기 보다 용이한 경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의 경우라면 또 사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상속재산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사실관계를 털어놓으시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여분의 산정 정도를 대략적으로나마 분석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동상속인 간에 일어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정리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약간은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럴 때 상속재산변호사 등 객관적인 제3자의 도움을 얻어 본인의 권리를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같이 재산이 그 소송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갔음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여 본인이 만족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에 승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후회를 남기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다양한 상속재산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소가 제기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이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관련 소송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청구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현 상황에 알맞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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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분쟁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등 가까운 친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때 본인에게 그 모든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일정한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비율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만약 동순위의 상속인이라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배우자의 경우는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와 자식 두명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3/7, 자식들은 각 2/7씩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생존해 계시는 상황에서 자식1, 자식2가 있는 경우라면, 어머니 사망 이후에는 각 자식들이 1/2씩의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어머니가 생존해 계셨을 때 어머니에게 갑작스러운 큰 질병이 발병하여 자식1과 함께 살았고, 자식1이 전적으로 어머니의 생활비, 노후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으며, 자식2는 제대로 연락조차 되지 않던 상황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에도 상속분이 각자 1/2씩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법정 상속분은 각자의 지위에 맞에 법으로 미리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자녀가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별다른 상속결격사유가 없다면 이 비율이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처럼 일반적인 부모 자식간의 부양의 정도를 넘어서서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른다면 별도로 기여분에 대한 청구를 하여 이 부분을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라면 협의에 의해서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분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어떻게 기여분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냐에 따라서 기여분분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여분분쟁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청구시 별다른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심판이 완료되어 이에 따라 유효한 판결정본이 있다면, 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이 생긴 이후기 때문에 별도로 기여분을 다투어 상속재산분할에서 본인의 몫을 늘릴 수 없습니다.

 

실제 기여분분쟁이 일어나 심판에서 다루어진 경우를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혼인 후 B씨가 경영하던 호텔을 함께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호텔 집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호텔 경영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거의 매일 영업장을 순시하면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그 면접에도 참여하였으며, 매주 관련부서와의 회의를 주관하며 자금상황에 대한 보고 및 지시를 내렸고, 최종결재권자로서의 업무 역시 행하였습니다. B씨는 전반적인 경영에 관하여 A씨에게 맡기고 자금운용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하면 A씨와 협의하여 이에 관여하였는데요,

 

또한 A씨가 이문에 밝아 A씨가 호텔 운영에 참여한 이후로 호텔의 유동자산이 약 180억 가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씨가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 인정사실에 따라 B씨가 A씨 소유의 호텔 등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행위를 통해 회사의 자산이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것이 주식 가액 등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인정되는 배우자간 협력, 부조의 의무를 넘는 범위의 것으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이에 대한 대가로 A씨가 호텔로부터 급여를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A씨의 기여에 비하여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하고, 이때 그 비율은 20%로 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혹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기여분분쟁을 통해 이 부분을 인정받아 공동상속이 되지 않고 본인에게 단독으로 상속되는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여분분쟁의 경우 중요한 단어는 특별한정도의 기여라는 점입니다. 부부간에는 일반적으로 혼인에 따른 부조, 부양 의무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정도의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님 노후를 위해 용돈을 지급한다거나,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습니다.



대신 본인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모시고 살면서 각종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거나, 아니면 부부간이더라도 부부 일방의 재산에 대해 통상 예견되는 것 이상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의 경우라면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보다 용이할 텐데요, 이러한 기여분분쟁이 발생하여 기여분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변호사 등 기여분과 관련한 제반 지식이 많은 제3자에게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털어놓고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여분의 개념과 법원에서 인정되는 기여분의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기여분분쟁과 관련하여 다년간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기여분분쟁을 고려하시는 분들게 필요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여분분쟁과 관련하여 고민중이신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받아보시는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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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담변호사 찾고 계신가요?


고인의 사망 이후, 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상담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게다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 비해 일정한 정도를 넘어선 부양을 했다든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그 재산을 불리는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든지 하는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해당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상으로도 ‘기여분’으로 정하고 있어 상속재산 중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해당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하여 줌으로써 인정되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실제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 분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기여에 대한 가치가 산술적으로 정확히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게되면 공동상속인 끼리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보다는 법원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의 경우는 상속상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기여분을 법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기여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주장되지 않으면 차후 이러한 기여분에 대하여 인정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상속상담변호사의 중요성 및 기여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는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혼인한지 약 5년만에 A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A씨의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모친 C씨와 배우자인 B씨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본래 법정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배우자에게 5할의 가산이 인정되어 모친인 C씨에게 40%, 배우자인 B씨에게 60%의 법정상속분이 인정되게 되는데, 모친인 C씨가 본인의 기여분을 100%라고 주장하면서 C씨와 B씨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사건의 상속재산의 분할 및 기여분결정청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C씨와 B씨 두사람에 대해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확정하고, 법정상속분 각 40%, 60%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A씨가 사망당시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및 예금채권 약 10억원에 대해 인정하여 상속재산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기여분 결정에 대한 판단인데요, C씨는 본인이 A씨의 혼인 이후에도 함께 생활하면서 A씨의 재산을 유지하고 쌓는데 특별하게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분이 100%로서 모든 상속재산을 C씨가 상속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심리한 결과, C씨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A씨을 부양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B씨와 혼인한 이후 사망까지의 5년간의 기간동안 실제로 함께 생활한 것은 불과 1년미만이고, 그 외의 기간은 A씨는 한국에, B씨는 필리핀에서 별도로 생활한 것도 참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씨는 A씨의 재산 중 약 5억원 가량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약 2억원 가량의 분양대금을 지원해 준 바 있으며, 그 외 예금채권에 관하여도 약 5천만원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등 그 형성에 도움을 주어 온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C씨는 A씨의 급여 전반에 대해 20 여년의 기간동안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융상품 가입, 부동산 투자 등 직접적으로 A씨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고, A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기본 생활비는 C씨의 부담으로 지출하는 등의 재산 유지활동이 있었으나,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돈이 1000만원 가량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다시 B씨에게 돌아가는 등 A씨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C씨의 기여분을 70% 인정하였는데요, 따라서 약 10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7억원 가량은 C씨에게 상속되고, 남은 3억원에 대해 각 40%, 60%의 법정상속 비율로 나누어 상속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분은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기여분에 대해서 공동상속인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상담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으시고 법정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입증자료 등에 대해 상속상담변호사와 상의하여 미리 수집해 두시는 준비가 된다면 좋을것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하고 오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의 곤란한 상황이 원활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오고있습니다.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상속상담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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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요건 정확한 이해가 결과를 만든다


똑같은 공동상속임에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어떤 상속인은 여러 재산을 물려받고, 어떤 상속인은 한푼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장남이나 아들 위주로 재산을 상속하던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개정민법이 도입되면서 자녀간의 평등한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인의 유지에 따라 이렇게 불공평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으로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일정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우선 민법 1112조 이하에서 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생전 증여 및 유증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요건에서 중요한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상속의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지 종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단기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유류분반환요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유류분권리 침해 행위가 있었을 것과 더불어 이러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아 유류분을 반환받을 권리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 두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자녀 A씨와 B씨 등의 공동상속인이 있었고, A씨와 B씨는 각 2/13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B씨 및 B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이후 약 60억원 가량에 협의취득 되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A씨에게는 약 15,000만원 가량의 금원에 대하여 증여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씨는 피상속인이 B시에 대해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약 22억원에 달하는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구하였던 사안입니다.



A씨의 주장은 B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그 가액 역시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토지는 B씨뿐 아니라 B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B씨가 증여받은 1/3 지분에 관하여만 기초 재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다면 A씨가 증여받은 15천만원에 대하여도 기초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증여 부분까지 B씨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B씨가 증여 받은 1/3 부분과, A씨가 증여받은 1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기초재산에 편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A씨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B씨는 해당 부동산은 수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상속개시 당시까지 보유할 수 없었고, 따라서 실제로 수용으로 인해 수령한 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토지에 대해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해도 토지수용대상으로서 이를 매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이렇게 B씨가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없었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실제 수령한 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유류분 기초재산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른 A씨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해당 부분만큼을 반환할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요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생전에 증여가 있었는지, 그와같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편입되어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실질적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양한 사실관계를 분석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유류분반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스스로 조사하여 알아내기는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유류분반환요건에 대해 검토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관련한 소송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요건에 관한 법률적인검토 및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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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알고 진행하자


안녕하세요~오늘도 알면 도움되는 알찬 법률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재산이 현재 있다면 응당 이를 사후 상속으로 직계 혈족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속포기 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해당되는 상속재산과 채무 등에 대해 포기하는것을 말하며 신청 후 인가 판결이 나면 마무리가되게 됩니다

 

상속 대상자가 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즉, 배우자 및 손자녀, 이외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이 우선적으로 해당되는데 만약 직계비속이 재산을 포기하면 그다음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상속재산 이외에도 상속채무까지 같이 넘어오기에 단순 상속포기를 한다 해서 전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데 만약 상속권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불법적인 소비를 진행했다면 민법 제1026조에 근거, 단순승인으로 간주, 넘어온 채무를 모두 상환시켜야 합니다.

 

일단 상속포기 절차 사례를 한가지 소개해 드리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례에서는 친형이 멀리 살고 있어서 홀로 되신 아버지를 본인이 모시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약 4000평 정도의 토지를 재산으로 남기셨는데, 이전에 친형이 일정 생활비를 보내오긴 했지만 아버지 생전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시점에 맞춰 친형이 다시 자신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상속권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일단,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의 경우, 아마 대부분에 우리주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기에 후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을때 미리 파악해 놓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 놓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준비를 위해서 상속포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도 한편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서류]

 

청구인 기본증명서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구인 직접 발급 인감증명서

청구인 인감도장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렇게 준비해서 각 동사무소 및 시군 구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위 언급한 서류들을 준비하셨다면 바로 준비하시면 이후 포기 관련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서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에 대한 관할 가정법원, 지방법원에 바로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각 지역마다 어느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이내 판결이 결정되게 됩니다. 서류 부분에서 법원 판단 하게 부족하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이에 따른 보정 서류를 준비해서 재제출하면 다시 결정이 나게 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다소 느낄수 있는 복잡함과 난해함으로 자칫 준비가 서툴러 법적진행이 힘들수 있기에 좀 더 실용적이고 빠르고 정확한 진행이 가능한 법적대리인을 통한 준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오랜 경력과 이 분야 노련하면서도 수많은 소송 진행 을 해 온 터라 상속포기 절차 관한 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대응하는 탁월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에게 안정적이고 상세한 상담 및 컨설팅을 차근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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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꼼꼼히 미리 체크해보자!


유류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 절차나 계산법 의미 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상속 유류분 계산 방법 등을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사로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혹은 유언의 사항에 맞는 처분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기존 상속인의 현재 생계를 생각해서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소유로 인정을 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유류분 계산 전에 이에 대한 권리 유무를 떠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로는 누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되어진다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가능성을 확연히 체크하고 이해해놓고 신중히 진행해야 따로 시간과 노력, 비용을 쓸데없이 지출하는 경우가 없어질 것입니다.

 

유류분에 대해 침해받은 사람은 우선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한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반환받을 권리나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는 개별적인 부분인 만큼 일부에게는 청구를 하고 나머지 일부는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우선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 유류분 계산 산정방법에 대해 사례를 소개하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형제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이 3명이 됩니다. 이중 장남은 증여를 받지 않은 상태, 차남은 10, 막내는 2억을 증여받았다고 했을 때, 총 유류분산정의 기초 재산으로는

12억으로 되어 각 상속인들은 2억 으로 유류분 계산은 12* 1/3 * 1/2 로 책정됩니다.

이에 차남은 현 시점에서 8억을 더 증여받은 상태이고, 막내는 책정된 유류분에 맞는 금액으로 증여를 받았기에 장남은 차남에게서만 유류분 계산에 따른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산정방법에 따라 예시를 다시 다른 사례로 했을 때 에는 차남이 8, 막내가 4억을 분배 받았다 하면 장남은 차남과 막내 모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장남이 차남에게 유류분 2억을 받고 막내에게도 2억을 받는 것이 아닌, 장남의 유류분 2억에 대해 차남과 막내는 자신의 유류분을 넘은 증여액 비율에 맞춰 부담 역시 분배되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계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상속재산 중 적극 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원고각 유류분 비율 ? 원고들 특별 수익액]-원고들 순산속분액

(상속받을 적극 재산액 ? 상속채무액)

 

 

~그럼 정리를 해 보자면, 실제 실무에서진행하는 유류분 계산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차남의 부담액은 2*(8-2) / {(8-2)+(4-2)}=1.5

막내의 부담액은 2*(4-2)/{(8-2) + (4-2)} = 0.5

이렇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으로 생겨난 차남의 부담액 1.5억과 막내 부담액 0.5억 을 합치면 확연히 장남의 유류분 2억이 나온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유류분반환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처럼 위 사례 같은 불공평한 사례에 대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즉, 상속행위로부터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부분을 유류분으로 책정해서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입법취지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산에 있어서도 존재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 만큼 반환을 받거나 반환의무자가 가액으로서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액으로 반환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간단히 보았을 때, 법정상속분의 1/2 청구가 아닌, 반환청구가액, 반환방법 등에 대해 여러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상속 변호사와 상세하고 정확한 검토와 상담 을 통해 변수 문제들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순기 변호사 는 상속 분야에서 오랜 소송 경험과 오랜 경력을 통한 노련한 실력으로 걱정하시던 부분에 대해 그 해결책을 안정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고 상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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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위임장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상속 과정을 이행하려고 할 때 종종 상속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자녀, 배우자 등 상속 순위에 맞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이 주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적극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채무 또한 상속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도 승계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상속위임장은 상속인이 변경되어 권리 이전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전을 받고 나면 상속인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에 위임자의 인적사항과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등 서명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보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속위임장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사례를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건물과 토지에 대해 지분만 상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편의상 특별히 지분의 특정이 필요하지 않아 특정하지 않고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부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사실 관계가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 다소 복잡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당사자 관계를 보면 P그룹은 보조참가자였던 아머지 A가 운영하던 집단입니다. A의 아들인 B가 최대주주가 되었고 해당 주식을 전체 70% 정도 소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보유하여 P그룹을 장악하고 운영한 것인데요. A가 사망하고 배우자 C와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 부분에 대해 운영권 양도합의가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한 가운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때 운영권을 위임하는 과정이 발생하였고 운영권을 제 3자에게 인계, 분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상속위임장에 대한 분쟁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상속위임장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해 법리 검토를 시작하면 보조참가인은 A 사망 이후 건물,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다고 하는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증여계약 원인으로 명의 분쟁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사정이 존재하였고 A 사망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건물, 토지 상속 과정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러나 상속인들은 양도합의 당시 양도 대가로 운영권 취득을 알고 있었고 상속재산 처분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A의 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해 상속위임장을 구성하는 부분은 면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에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증여계약서 제출 및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 부합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상속위임장 관련해서 상황을 이해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사실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논리력을 갖추고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상속위임장 작성부터 관련된 분쟁을 면밀하게 대응하도록 변호사에게 초기부터 조언을 받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속 문제로 인해 종종 상속위임장을 작성하는 일들이 많으며 대응하는 과정은 더욱 까다롭고 대처하는 부분이 힘들게 여겨집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부분은 워낙 면밀하기 때문에 논리력을 갖추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상황 파악부터 법적 근거 마련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경험에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의 자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분쟁을 워낙 다수 경험한 이력이 많아서 의뢰인이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합니다. 개개인이 접근하는 부분이 힘들 수 있기에 법적 기준을 통해 상황 파악 및 법리 분석을 하는 것으로 세심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고민하지 말고 상황 분석에 집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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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보호 위해 법적조치를


시대의 흐름 속 세대간 간극은 점차 벌어지곤 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정 내 여전히 남아있는 남아선호또는 장남우선주의사상입니다, 제 아무리 형제, 자매가 많은 집이라고 해도 부모의 입장에선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장남이 아니더라도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 재산 증여해 사망 이후 자녀들간 분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상속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집중됐다면 자녀간 갈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유류분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곤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권리보호를 위한 법률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는 자녀간 상속 재산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유류분을 활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서 인정해주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권리보호를 돕고 있습니다



상속인 A 씨는 자신의 장남에게만 시가 8억 당상의 건물을 상속했습니다. A 씨가 장남 B 씨에게만 산속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동생들은 유류분권리보호를 위해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A 씨는 세상을 떠나기 5년 전 자신의 재산인 건물을 장남 B 씨에게 넘긴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동생 C, D 씨는 자신들 역시 아버지 상속 재산에 대한 정당한 유류분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장남 B 씨는 학자금, 유학자금, 아파트 구입비용 등으로 아버지가 이미 동생들에게 많은 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송과정에서 장남 B 씨는 남동생 C 씨는 아버지로부터 학자금으로 7천만원, 아타프 매수 자금 2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동생 D 씨는 유학을 가는데 쓴 3억의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B씨는 아버지 A 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구입하는데 자신의 자산이 6억 이상 투입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A 씨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이후에도 신축 등으로 1억 이상의 추가 지출이 있었습니다.

 

해당 유류분권리보호를 위한 소송에서 법원은 장남 B 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학자금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의 학업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장남 B 씨로부터 남동생 C씨에게 삼천만원, 여동생 D 씨에게 사천만원을 줄 것을 판결했습니다.



위 경우에서 알 수 있듯 부모가 상속 재산을 장남 B 씨에게 물려줬다고 하더라고 자신몫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상속 재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권리보호 소송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 소멸시효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라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여기에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생각으로 증여를 한 것이었다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전의 것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권리보호 등 상속 관련 분쟁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유류분권리보호를 생각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상속재산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합니다. 즉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정확한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차명재산을 마련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알아두어야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 관련 분쟁은 유류분권리 보호 외에도 재산분할, 기여분 입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 대응을 통해 분쟁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입니다. 홍순기 변호사가 유류분권리보호,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법적 대응 단계를 위한 꼼꼼하고 정확한 법률 대리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가사·상속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특화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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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률소송 분할금지 약정 후 시간이 흘렀다면


돈 앞에 핏줄 없다는 말처럼 가족간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증명되는데요. 대법원 통계월보를 살펴보면 2012594건에 불과하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이 201612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반절이 넘는 증가세를 보인 것이죠



이처럼 상속법률소송이 급증한 것인 상속인간 원활한 상속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를 바탕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한 내용을 토대로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상속의 내용에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는 경우의 수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혈연 사이에서 금전적 갈등을 빚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법률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자신의 상속 재산으로 서울에 4층 짜리 주택과 부지, 강원도에 있는 밭을 남겼습니다.

 

A 씨의 상속인인 장남 B 씨와 차남 C 씨는 A 씨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했습니다. 4층 주택과 밭 모두 B,C 씨가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택과 부지를 분할하지 말아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어 장남 B 씨는 서울 4층 주택으로 임대업을 시작했고, 차남 C 씨는 강원도 밭에 경작을 하며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임대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수익금의 반절을 C 씨에게 8년간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B 씨는 C 씨에게 월 120만원의 임대 수익을 보내왔습니다. C 씨는 B 씨를 믿었기에 평소 임대 수익의 산정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장남 B 씨는 C 씨에게 지급하면 임대 수익금을 70만원으로 줄였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주택과 밭으로 나눠 단독 소유하는 형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현재 자신이 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소유하는 대신 4층 주택 1/2 상당의 가액을 C 씨에게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차남 C 씨는 아버지 A 씨의 유언에는 재산을 분할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B 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에 성공하지 못했고, 상속법률소송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때 상속법률소송의 목적은 아버지 A 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B,C씨가 상속에 따라 이를 공유할 때에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라 할지라도 향후 공유 관계에 따라 민법상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속 재산의 법률소송에 대한 법원은 주택과 밭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장남 B 씨와 차남 C 씨가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고 판단 했습니다. 아울러 반영구적인 분할 금지 약정을 맺은 상태지미나 ,해당 약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버지 A 씨가 남긴 분할 금지 약정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장남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송은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 분할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법률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쟁 관련 상담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본인의 몫을 찾고자 한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가사 상속 분야에 특화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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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담 필요한 분쟁을 겪고있다면


요즘 유류분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류분 제도는 자녀들이나 홀로 남은 배우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 중 근친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상속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있는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자기 몫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상속개시 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유류분상담에 대해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장남인 C씨와 차남인 B씨에게 자신의 주식 21,000주를 1/2씩 유증 한 다음, 같은 해 사망하였고, B씨는 그 직후 증여받은 주식 10,550주를 C씨에게 다시 증여하였습니다. K씨의 유족으로는 처인 O, 자녀들인 A, C, B, D, F씨 등이 있었는데요. A씨는 C씨를 비롯한 나머지 유족들을 상대로 이 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주식 21.000주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심판절차에서 C씨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유증의 증거로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자 A씨는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다시 K씨가 남긴 유증이 망인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 후에 유증이 적법하더라도 그 유증으로 인하여 A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주식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하고, 청구취지 변경서를 통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심판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J임야를 그 분할대상으로 추가하였다가, 같은 해 주식에 대한 유류분 반환 주장을 철회하게 됩니다.



원심 법원은 A씨가 유언공정증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점, 이후 유류분 반환 주장을 철회한 점들을 들어 A씨의 소를 기각하였으나 상고 법원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C씨를 비롯한 나머지 유족들을 상대로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인 유족들이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식에 대하여는 유증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A씨는 이 유증이 K씨의 의식이 불명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증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청구취지 변경서를 통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인 실현은 상속재산 분할절차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니, 주식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 무렵 이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은 상대방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유류분반환의 주장을 철회한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점을 고려한 데에 있음을 알 수 있기에 A씨가 유언공정증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때에 반환하여야 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C씨 등에게 이 사건 유증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이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A씨가 같은 해 유류분 주장을 철회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이로써 종전에 C씨 등에 대하여 한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유류분상담을 통해 기초재산 및 유류분액의 분석과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상속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는 문제로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버겁기에 변호사와의 유류분상담을 진행하는것이 좋은데요. 유류분상담을 원하신다면, 자신의 권리를 잘 주장하고 싶다면 경험이 있는 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홍순기변호사는 상속변호사로서 오랜기간 쌓은 경험으로 의뢰인들에게 전략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있습니다. 더 이상 유류분상담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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