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담 필요한 분쟁을 겪고있다면


요즘 유류분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류분 제도는 자녀들이나 홀로 남은 배우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 중 근친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상속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있는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자기 몫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상속개시 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유류분상담에 대해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장남인 C씨와 차남인 B씨에게 자신의 주식 21,000주를 1/2씩 유증 한 다음, 같은 해 사망하였고, B씨는 그 직후 증여받은 주식 10,550주를 C씨에게 다시 증여하였습니다. K씨의 유족으로는 처인 O, 자녀들인 A, C, B, D, F씨 등이 있었는데요. A씨는 C씨를 비롯한 나머지 유족들을 상대로 이 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주식 21.000주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심판절차에서 C씨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유증의 증거로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자 A씨는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다시 K씨가 남긴 유증이 망인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 후에 유증이 적법하더라도 그 유증으로 인하여 A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주식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하고, 청구취지 변경서를 통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심판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J임야를 그 분할대상으로 추가하였다가, 같은 해 주식에 대한 유류분 반환 주장을 철회하게 됩니다.



원심 법원은 A씨가 유언공정증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점, 이후 유류분 반환 주장을 철회한 점들을 들어 A씨의 소를 기각하였으나 상고 법원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C씨를 비롯한 나머지 유족들을 상대로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인 유족들이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식에 대하여는 유증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A씨는 이 유증이 K씨의 의식이 불명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증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청구취지 변경서를 통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인 실현은 상속재산 분할절차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니, 주식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 무렵 이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은 상대방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유류분반환의 주장을 철회한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점을 고려한 데에 있음을 알 수 있기에 A씨가 유언공정증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때에 반환하여야 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C씨 등에게 이 사건 유증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이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A씨가 같은 해 유류분 주장을 철회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이로써 종전에 C씨 등에 대하여 한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유류분상담을 통해 기초재산 및 유류분액의 분석과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상속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는 문제로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버겁기에 변호사와의 유류분상담을 진행하는것이 좋은데요. 유류분상담을 원하신다면, 자신의 권리를 잘 주장하고 싶다면 경험이 있는 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홍순기변호사는 상속변호사로서 오랜기간 쌓은 경험으로 의뢰인들에게 전략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있습니다. 더 이상 유류분상담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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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 할 경우 권리는 


4남매 중 장남인 A 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80대 노인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 홀로 생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 씨의 아버지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당시 A 씨의 아버지는 A 씨를 불러 자신 앞으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A 씨는 당황했습니다. 일평생 사치라는 것을 모르고 사셨던 아버지가 4남매 몰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알고보니 A 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동생(A 씨의 삼촌)의 자식들에게 시골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A 씨의 아버지는 대출금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체가 이어지자 법원은 시골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말했고, A 씨의 아버지는 농기계를 담보로 사채를 이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된 A 씨는 채무상속포기를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채무 금액이 A 씨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경매에 넘어간 아버지의 농기계를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모든 재산과 채무 상속을 포기하려고 했기에, 해당 농기계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며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B 씨에게 800만원을 주고 기계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무상속포기 수리 심판 과정에서 법원은 A 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상속 포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진행된 허분행위로 상속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채무상속포기 신고 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리한 것은 민법 제1026조에 위배되는 경우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채무상속포기 신청을 한 상태에서 상속인의 재산을 자신이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선 채무상속포기 과련 분쟁을 수임하는 변호사를 찾아 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가 진행딜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채무를 물려받게 된 피상속인은 채무상속포기를 통해 책임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채무상속포기는 단순 신청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정식으로 채무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고,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동을 해선 안됩니다. 자칫 이 경우 채무 상속 포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확실하게 상속인에게 물려받은 채무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 홍순기 변호사를 통해 채무상속포기 권한 성립 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꾸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상속변호사로 피상속인의 원치 않는 채무를 상속받아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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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소송 대응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 순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받게 되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배를 하도록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지만 이 중에서도 기여분이 존재한다면 기여분 산정을 통해 분할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기여분소송이 발생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소송과 상속재산분할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혼인 외 자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때 실종선고를 진행하여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실도 존재했는데요. 실종기간 만료 후 사망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기여분 결정에 대한 사실을 판단해야 했는데요. 청구인 A는 피상속인 사망하기 전까지 같이 거주하며 부양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상속재산 또한 청구인 A가 취득한 부분이 있었고 묘지관리 비용 충당에 대해서도 기여분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 사실이 있다고 밝히는 가운데 특별히 인정되는 증거 확보와 함께 상속분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부양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명확한지 쟁점을 살펴야만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는 가운데 기여분소송까지 발생하다 보면 상속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금 채권에 대한 부분과 부동산에 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판단한 후 결론에 이르러 접근해야 하는데요. 금융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증금 역시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러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분할의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사실 중 장례비용까지 부담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기여분소송에서 이유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기각처리가 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는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고 마무리가 된 사례입니다. 어떤 접근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균등하게 분할하고도 각각의 몫을 정당하게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전체 재산과 분할 과정을 이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워낙 까다롭고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기여분소송은 기여한 사실을 누가 보아도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에 단순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어떤 대처가 좋을지 설명하고 논리력을 갖추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 기여분 결정에 대해 논리력을 갖추는 것에 집중해보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여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주장을 분석하고 적용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접근이 좋을지 그 방향을 확보하고 논리력을 갖추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기여분소송은 특별히 부양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혼자서는 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홍순기변호사와 기여분소송 과정에 대해 자문을 구하면서 전체 상속재산 범위를 결정 후 구체적 상속분 계산 과정을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단순하게 접근할 일이 아니라 사소한 사항도 놓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섬세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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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 이렇게 해보자!


가족 사이에서 잦은 왕래를 하지 않고 명절이나 일 년에 한 두 번 보는 정도라면 아무래도 예전처럼 형제자매 사이가 좋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더욱 자신의 몫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이 앞서면서 감정적인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공평하게 분할을 하고 싶지만 인정되는 사실이나 상속분을 확정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변호사에게 초기부터 자문을 구한 후 적극적인 대응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과정을 진행할 때 부동산을 분할해야 한다면 현물 분할을 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대응이 좋을지 판단하는 부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논리력을 확보하고 접근해야 하기에 경험이나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다음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는 부동산이 존재했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법정상속분을 확정하는데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 청구 과정을 통해 진행하려면 상속인들의 의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공시송달로 분할이 된다는 것에 불합리함이 보이지 않았고 상속재시 이후 소재가 불명인 상대방 BC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 사이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선정자들과 상대방들 사이에서 상속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보통 상속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 전체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후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재산 분할의 비율이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부분은 그 다음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이때 부동산만 재산으로 남겨진 경우라면 분할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3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분할하고 지분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현물로 확보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경매방식을 통해 현금으로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파악과 접근이 필요한 일이지만 상속지분 비율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정상속분을 정할 때 기여분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접근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경험이나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것입니다.



부동산 목록을 확인하고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어떤 접근을 해야 빠른 해결이 될지 파악하는 과정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한 후 인정 사실과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개인이 적용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으며 입장 대립이 복잡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사소한 사항도 놓치지 않고 접근이 가능한 변호사를 만나 상속재산의 범위와 입장 차이를 판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기여분 인정을 받으려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사실이나 특별한 부양 등의 입증 부분이 존재해야 하므로 계산 과정에서 논리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 어떤 접근을 해야 좋을지 그 노하우를 터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를 유발시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상속인들 사이에 있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반박하는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어떤 접근이 중요한지 충분한 상담으로 전략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부동산 목록이나 범위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인정 사실을 법적 근거에 맞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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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분쟁 유류분 부족 해결은?


상속 분쟁은 워낙 다양하고 대응하는 기간이나 대비 방법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적용해야 할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에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증여로 인해 유류분 부족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 살피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증여분쟁으로 인해 대응 과정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에게 충분한 조언을 구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증여 유류분 분쟁 사례는?

 

피상속인에게는 아내 B와 자녀 원고 A, 피고 C, 그리고 D가 있습니다. 피고 C는 피부과 의사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D는 관리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아들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에 대해서 증여를 하겠다고 했고 결국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서 부동산증여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지만 원고 A는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지 못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 C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지만 증여재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이 발견되었고 조세 불복 과정까지 신청하게 된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요청했지만 부동산은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액 반환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증여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부동산을 처분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일이며,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가액반환을 선택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하려고 할 때 피고 C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며 지연된 이자가 있었으며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수익까지 얻었는데요. 결국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으로 원고가 받아야 하는 몫을 침해한 것인데요.

 

결국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고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은 기초가 되는 재산과 유류분 비율 그리고 특별수익액과 순 상속분액을 정리한 후 산정합니다. 적극적 상속분과 재산, 증여액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부동산증여분쟁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경우 면밀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소한 사항도 놓치지 않고 살피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자!

 

사례를 참고하면 부동산증여분쟁은 증여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어떤 접근을 해야 할지 살피는 부분이 복잡하게 구성되는데요. 개개인이 접근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대비하는 부분도 어렵기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증한 사실이 정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전체 재산의 범위가 정확한지 양측의 입장 대립을 정리하는 것이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요.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은?

 

특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극적 재산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부동산증여분쟁이 생겼다면 산정을 할 때 기초 재산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포함시켜야 할지 기초재산에 제외를 해야 하는지 면밀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미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억울하고 당황스러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변호사의 논리력으로!

 

따라서 부동산증여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송에 대해서 사소한 사항도 놓치지 않고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력을 표현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상속 법적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억울하거나 불리한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이 있어야겠죠. 홍순기변호사는 부동산증여분쟁 사건을 다수 경험하면서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이라고 해도 전략적이 대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변호인과 꼼꼼하게 분석하고 논리력을 갖춰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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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산정 방법은


상속유류분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가 될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되지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유류분산정을 위해 가산되게 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자녀들이나 홀로 남은 배우자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 중 근친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유류분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피상속인의 경우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상속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는 일정액을 상속해주어야 하며, 그 한도를 넘는 상속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큼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상속유류분산정 관련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B씨들과 A씨의 아버지인 C씨가 사망하자, B씨들과 A씨는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치열한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상속유류분산정 때문 이였는데요. C씨가 살아있을 당시 A씨와 B1, C씨는 함께 S동 부동산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서는 세 사람이 각 1/3씩 가졌으나 B씨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B씨들은 A씨가 C씨로부터 증여받은 S동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지분은 1/3이 아니라 1/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B씨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씨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요. 상고 법원은 C씨와 B1, A씨는 S동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C씨와 B1씨는 각 지분에 관하여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주의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C씨의 인증서에는 C씨가 S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편의상 3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나중에 서초동 부동산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자신과 B1 명의의 지분을 A씨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의 증거들 역시 S동 부동산 중 B씨들이 스스로 제외하고 있는 1/2 지분을 뺀 나머지 1/2 지분은 모두 A씨가 C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고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가 있음에도 원심이 A씨가 C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이 1/3 지분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모두 감안하여 상속유류분산정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상속유류분산정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간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위 사실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기부사실이나 자신의 몫이 거의 없는 유언내용을 알았음에도 장례식을 치르는 등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보면 1년이라는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챙겨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신속한 상담을 통해 상속유류분산정을 제대로 하고,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의 경우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해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상속유류분산정이나 유류분 청구권문제 등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법상담 복잡한 문제속에서 해결방법을 찾자


상속을 받을 일이 생겨 자신의 몫을 제대로 알고자 해도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기에 상속법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속 문제의 경우 가족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속법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법상담을 주 업무로 하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한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가 사망하였고, 자녀인 A씨들과 B씨가 공동으로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요. K씨는 사망하기 전 K씨와 B씨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K씨 소유의 I토지와 건물을 C에게 18,0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K씨는 위 돈 중 6,800만원을 B씨에게 증여하였고, B씨는 이 돈과 은행 대출금을 더하여 자신의 명의로 O토지와 건물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취득합니다. B씨는 과거 컴퓨터 판매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K씨 명의로 3,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개업비용과 점포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B씨는 임대인으로부터 그 중 800만원을 돌려받아 K씨에게 지급하였고, K씨 소유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3,0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K씨가 소유 건물을 매각한 후 거주할 집이 필요하게 되어 I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K씨 소유 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B씨는 이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K씨는 위 매각 대금 중 2,000만원을 B씨에게 증여하였고, B씨는 이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였는데요. 결국 B씨가 K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16,000만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A씨들이 K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유류분을 청구하였는데, B씨는 K씨가 A1, A2씨에게도 각 500만원씩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K씨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A씨들이 K씨가 B씨에게 16,000만원을 증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보았고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A씨들이 K씨 생전에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한 바 없고, B씨 부부가 20년 이상 K씨를 부양하여 왔는데, A씨들이 B씨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허나 법원은 오랫동안 부양해 온 사실만으로는 A씨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런 B씨의 주장도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됩니다. 이에 K씨가 B씨에게 16,000만원을 증여한 사실은 위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B씨가 K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라도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세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는 문제로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상속법상담을 원하신다면, 상속법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내 몫을 찾고 싶다면, 상속분과 유류분, 기여분 등 다양한 상속법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부동산증여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진행이 되었다면


유류분은 망인의 상속이 개시되면 남겨진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만 산정하게 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예상하고 증여를 하였을 때는 1년 이 전에 한 것이라 해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서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그것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포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증여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씨의 상속인들 중 한명인 A씨는 다른 공동상속인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T씨는 유산으로 토지와 그 토지 안에 있는 건물을 남겼는데요. B씨는 피상속인인 T씨 사망 당시 T씨의 소유이던 토지와 토지에 속해 있던 건물에 관하여 T의 사망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후에 이를 알게 되었고, B씨를 상대로 T씨의 유증 행위를 문제 삼아 그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A씨는 토지 안에 있던 건물 역시 T씨의 소유였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3년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건물 중 A씨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또 다시 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B씨는 그 건물에 대한 청구 소송은 이미 1년이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 기한이 지나버렸기에 행사할 수 없는 권리라며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를 제기하였던 때, T씨의 B씨에 대한 유증행위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A씨가 당시 안에 속해 있는 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일은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적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의 사례처럼 A씨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의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건물에서의 A씨의 지분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상속에서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너무나 불평등하게 상속 재산이 남겨진 경우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그 방법을 몰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나서서 지켜야 합니다. 다른 이들 아무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증여소송 이라든지 혹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야 하는 상속에 대하여 자세한 법률지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늘 의뢰인의 곁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 받고 대처하자!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머리가 아픈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친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상속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채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재산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입니다. 그 기준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시기를 놓친다면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고스란히 채무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기에 상속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만나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상속포기취소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그 취소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아 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 되었는데요. 인정 여부와 함께 효력을 확정하는 과정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취소 효력 부분은 실체법에 따라서 결정되기에 가정법원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고 구비한 요건을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해당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변호인과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우선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을 진행할 때 앞서 말했듯이 상속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그 개시일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남편인 청구외 9에게 대지가 상속재산임을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요. 혼인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과 거의 왕래가 없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사항이 존재했습니다. 피상속인의 빈소에 다녀온 청구인 1이 주도하여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기에 이른 점이며, 청구인들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상속포기취소신고를 한 점 등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사정을 참작한다면 상속포기취소의 실체적 요건인 청구외 5 및 청구외 8의 청구인들에 대한 기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자 상속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신고는 적법하다는 것을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홍순기 변호사와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을 진행한다면 구체적으로 사례 속 내용처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빠른 판단이 내려집니다. 개개인이 접근하는 과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도 파악해야 하므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반영되어야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유류분권리사수 하고싶다면


상속이 유류분권리사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전체 적인 부분과 상속 전에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혼자 알아내고 진행하기란 쉽지 않겠지요. 이럴경우 유류분권리사수를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진행 방향을 정해야합니다.



오늘은 유류분권리사수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는 과거에 자식중 가장 어린 E에게 상가부동산을 유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된 E의 형제들은 그 상가부동산에 대해 1/8씩 유류분에 대한 권리로 나눠붜야 한다고하며 E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E는 소송을 낸 E의 형제인 QWR이 살아있을 때 자신보다 그들이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이사건을 본 1신 재판부는 유류분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QW가 취득한 재산은 유류분을 계상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E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QW의 승소를 알렸습니다. 2심의 재판부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으로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대법 재판부도 이사건을 보고 유류분에 대한 제도가 생기기 전에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은 제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것이 완료되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넘어갔을 때에는 피상속자가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에도에 의해 반환청구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 재판부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것을 특별수익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의 제도에 관라여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것이라고 하며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넘어간 증여 재산이 유류분계산시 들어가는 기초재산에서 빠진다고 해도 이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인의 유류분의 부족액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으로 빼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 재판부는 그렇기에 원심에서 QW가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R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봐야한다는 C의 주장에 민법이 개정되기 전  R로부터 QW가 부동산을 명의 이전 받은 이상 그것은 R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여부에 대한 여부는 상관 하지 않고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하며 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원심에서 QW가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계산시 기초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지만 그 재산을 QW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유류분 부족금에 대해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파기되면서 다시 재판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았을 때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이 되지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기입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유류분권리사수를 하려고 한다면 실패 없는 진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만약 지금 유류분권리사수를 하기 위해 준비중리거나 생각중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수많은 유류분권리사수를 해왔기에 여러분에게 더 나은 해결책과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