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절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세법에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자신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상속세 증여세법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속이나 증여는 부를 가진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가치의 상승으로 개인의 총자산은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증가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뒤따릅니다. 유산상속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처분하거나 사용했던 금액이 각각 1년 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를 명확히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그러한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용처를 전부 해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법도 이 점은 감안하여 모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명이 안 된 금액에서 처분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속세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규정들로 인해 항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에는 사용처의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인데요. 특히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주고받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둬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 규정이나 공제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피하려면 10년 단위로 증여함으로써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재산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사전증여하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합산돼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리 부모의 자산이나 직업을 자녀에게 넘겨줌으로써 부모의 급여, 금융 및 자산소득의 발생을 억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줄이는 동시에 자녀의 자금출처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증여세를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이는 보통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최대 6억 원, 성인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3,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는 점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7억원, 자녀에게 1억3,000만원을 10년에 한 번씩 증여한다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많은 자금을 증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증여세 공제부분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돼 배우자와 자녀 각각에게 증여한 금액 중 1,000만원 미만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증여세 절세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세법에는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해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의 증여나 상속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엄연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법률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홀로 모든 준비를 하기에는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홍순기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및 산재요율




산재보험료의 경우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 즉, 근로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보험시설의 설치운용 비용 등과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관장자인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기본적인 보험사업분담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보험료 계산방법은 연간 임금 총액에 해당 사업별 산재요율을 곱해 산정하게 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산재보험료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산재보험가입자의 경우 매 보험연도마다 1년 간 개산보험료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3월말로 연도 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70일 이내의 기간까지 공단에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 개산보험료는 1년간 지급될 임금총액추정액에 해당사업 산재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해당사업 산재요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기별 최대 4번의 분할납부를 이행할 수 있는데요.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한 경우 5%의 금액이 공제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중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다음해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면 반환 및 추가납부 등 정산을 이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중 확정보험료는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 + 지급하기로 결정한 임금액) × 산재요율 - 납부한 개산보험료}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산재보험료 가입대상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를 소급징수하며, 확정보험료의 10% 가산금과 연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연체금의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로 하고 있으며, 연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 1월이 경과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 계산방법에 따른 연체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산재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업종류 결정이 변경되면서 그 산재요율이 바뀌어 산재보험료가 늘어난 것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기업체에게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시정권고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기업주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추가적으로 산재보험료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해, 공단의 행정착오로 인해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토록 하라고 더불어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및 산재요율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산재보험료 계산방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지난해 9월부터 1,000만원 이하 금액의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및 산재요율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건보료 개편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여론들이 시끄러운 실정입니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보험료나 피부양자로 둔갑한 무임승차,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금을 적게 내는 지역가입자 등으로 인해 건보료에 대한 형평성과 투명성의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눠져 있으며 복잡한 부과기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설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의견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부과대상 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소득으로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하고, 종합과세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이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상속과 증여소득, 퇴직소득은 제외했으며, 양도소득은 장기 검토과제,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의 경우 법령개정, 노사합의 등 제반여건이 마련되면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등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폐지토록 했는데요. 지역가입자에게도 직장과 같이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되, 그 이하 저소득자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방안 마련 등의 소득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날 가입자는 45만명 정도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피부양자라는 이유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던 고소득층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움직임은 논의 중단 선언으로 인해 원상태가 되었는데요. 이후 이러한 건보료 부과체계가 새 국면을 맞게 될지 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건보료 개편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서 살펴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외에 조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조세로 인한 분쟁상황 혹은 법적인 소송에 휘말렸다면 이는 그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그 법률적인 사항에 정통한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자를 선임하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2015년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견간 근로소득을 총 결산하는 과정으로 당해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그 지출 비용을 다음 해 2월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기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을 경우 일정액의 세금을 되돌려 주고, 덜 낸 경우 오히려 세금을 추가징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항상 연말정산의 시즌에는 자신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기 마련인데요.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세율도 덩달아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 연말정산으로 인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5년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되어지는 소득구간에서는 혜택이 줄어드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의 바뀐 세액공제 방식과 기존에 소득공제에 어떠한 차이를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산출되어진 세액에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바뀐 부분은 연금저축, 자녀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자녀양육비, 월세공제 등의 사항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 중 연금저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소득공제에서 연간 400만 원 납입 한도였던 것이 연간 4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녀공제의 경우 6세 이하 1명 당 100만 원 씩 지원되었던 부분과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부분으로 2인 100만 원, 초과 1인당 200만 원씩 추가적으로 공제되던 부분이 자녀 1명당 15만 원, 3명 부터는 20만 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의 사항도 그 한도는 동일하나 보험료의 경우 12%, 교육비와 의료비의 경우 15%의 공제율로 변경되었는데요. 그 밖의 세액공제로 월세액과 관련한 사항도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총 급여액의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그 대상자 폭 등이 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기존 소득에서 과표구간 세율에 맞추어 얼마만큼을 공제하는지의 여부와 소득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을 공제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요. 즉,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제외시킨다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2015년 변경된 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중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존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그 과표구간도 오르게 되어 세금이 많았으며, 이에 따른 공제금액에 대한 환급액의 범위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항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절세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곤란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전기요금 누진세 조세전문변호사




해마다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가정에서의 난방기구 등 그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난방의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과 꾸준히 인상되는 전기요금에 가정 내 한파주의보만큼이나 시린 전기세 주의보가 발령된 전망이라는 기사도 나올 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조세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난방 등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규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세의 경우 KW 당 여섯 구간으로 나눠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누진세는 100KW 이하인 구간, 101~200KW 구간, 201~300KW 구간, 301~400KW 구간, 401~500KW 구간, 500KW 이상 구간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 사용 KW 마다 누진세가 적용되어 300KW 이상 부터는 200원 대로 껑충 뛰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에 조세전문변호사는 평소에 300KW 이하의 전력 소비량을 가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겨울철에 난방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기요금 누진세와 관련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규정에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지방법원에 낸 것 입니다.


더불어 전기사용자인 국민들과 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약관의 형식을 통한 계약관계에 있음에도, 전기소비자들은 그 구체적인 약관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강요당하므로 이는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누진세와 관련한 내용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로 넘어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경제력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소득간의 불평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가 나라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조세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던 것이 이 누진세율의 적용이였으며, 이에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과거 국가의 소득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던 이 누진세가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소송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 전기요금 누진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세재 개편안으로 모두에게 합리적인 조세방침이 나와야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누진세 등 조세와 관련한 사항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조세 문제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상대적으로 조세에 정통한 조세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내년 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수익금액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더불어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보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더불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시, 군,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 합산 후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9억 원인 경우에 부담하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다주택 소유자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되지만 과세기준일까지의 시, 군,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이 배제되어 사업자로서의 종합부동산 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주택임대소득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외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를 통해 월세 등을 받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주택을 양도할 경우라면 이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으로 앞서 언급한 개정사항 이외에 재산세의 감면에 대한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내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및 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2015년 까지 제산세가 감면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주택임대소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많은 분쟁과 소송건이 나타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세와 관련한 분쟁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면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에 법률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에게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제도 등




일반적인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 등을 빌려 명의등재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적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이 기업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입각하여 실소유자와 명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그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의 변동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분별하겠다는 사항을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2001년 이전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서 등재하여 영위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라면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를 입증하는데에는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조사 등 과거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되어진 기준에 따라서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의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의신탁주식 납세자의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확인신청 대상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 요건들을 살펴보면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별 및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에 해당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제도 등에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신청인은 신청서의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우편질문이나 현장확인 등의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로 인한 분쟁상황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홍순기 변호사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등




매년 1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이며, 올해의 경우 11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다음 달 1일인 12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절반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가 되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어,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어지는 소득만 존재하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의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정기간의 신규사업자나 휴업 및 폐업자, 일정 소득만이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부동한 매매업자, 소액부징수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11월 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대상자인 납세자들은 11월 말까지 납부하면 적법하게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만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분납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 세액을 뺀 기한내 납부세액은 11월 말까지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를 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납부하게 될 세액이 기재해 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및 발급받아 납부하면 적법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인 중간예납추계액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올해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등의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대한 사항은 아직 잘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조세와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홍순기 변호사가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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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성립 조건 등




최근 국가보조금으로 공장을 짓고 100억 이상에 해당하는 공금을 횡령한 공금횡령죄로 발각된 사건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부터 한국조명재활용협회를 설립하여 국고 8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 지역의 자신의 부인인 B씨의 명의로 폐형광등 처리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지자체와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도맡아 수거 및 처리하면서 이와 같은 공금횡령죄 성립 조건에 충족하여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회장직을 맡아 협회 소속 회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각이 밝혀졌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금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신분범이며, 그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금횡령죄는 타인의 공금을 보관하는 자가 그 공금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 입니다.


횡령죄에서의 보관이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횡령죄에 성립 조건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단순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되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단순횡령죄와 마찬가지로 자격정지의 병과 및 미수벌 처벌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죄 성립 조건과 관련해 횡령죄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타인에 대해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의 그 특성이 다릅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버스에 내린 물건, 잃어버린 핸드폰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해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통 등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죄 성립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친족간 단순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 그 형을 면제하는 사항으로 진행하던가 고소가 있어야만 논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와 관련해서 의도치 않는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에 휘말려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더 큰 피해로 커지기 전에 조세와 관련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




과세에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서도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그 카드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금액의 연간합계액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일정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식은 아래에 표에서 말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ㄱ+ㄴ+ㄷ+ㄹ) - ㅁ



ㄱ. 신용카드 또는 직불, 선불, 체크카드 등를 사용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의 합계액 x 30%


ㄴ. 신용카드 또는 직불, 선불, 체크카드 등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의 합계액 x 30%


ㄷ. 직불, 선불,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 x 30%


ㄹ.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사용분+직불, 선불, 체크카드 사용분)} x 15%


ㅁ.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 최저사용금액 x 15%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x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발생한 경우, 한도초과금액을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거나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 밖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의 비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킨다는 취지로 체크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시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