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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상속세율과 상속세신고 준비서류 [상속세]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율과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율 2000년 ~ 2013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여기서 상속세율의 기준이 되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출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과정 상속 재산가액 산출 ▶ 공제(경비,비과세,재산,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 세액 산출 상속세 신고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크게 때문에 상속의 지식이 많은 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 2013. 3. 25.
[증여세변호사] 증여세신고방법과 납부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납부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 해 증여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의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신고방법과 납부는 상속세와 같습니다. 증여세 역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 2013. 3. 22.
[증여소송변호사] 2013 증여세법 주요 개정안 [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2013년 증여세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확대 기본법상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개정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의 예금이나 적금 등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중견기업의 가업승계지원 가업상속과정에서 기.. 2013. 3. 21.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납세의무자 소득을 함께해서 그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과세표준을 알아두면 절세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금액에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해당 과세표준에 6~35%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세액감면 및 공제사항을 적용하면.. 2013. 3. 20.
[증여세변호사] 증여공제를 살펴봅시다.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공제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과세표준은 증여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증여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담보된 채무+재차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한 나머지 가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 공제를 하여 계산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가지의 공제가 모두 안되기 때문에 과세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증여재산공제(증여공제)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각각 별도의 일정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배우나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2013. 3. 19.
증여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세요 [증여세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을때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한 사람도 증여세 연대납부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9.15~12.31) 신고서는 .. 2013. 3. 15.
[조세법] 조세회피/조세회피국 [조세법] 조세회피/조세회피국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를 적게 내기 위해 절세는 좋은 방법이지만 탈세하거나 조세회피는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 절세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합벅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함. ■ 탈세 -탈세는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한하여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 행위. 조세회피는 무엇일까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법상 적법과 유효한 행위이며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조세회피국은 무엇일까요? 외국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 2013. 3. 13.
[조세변호사] 조세소송에 대한 모든 것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조세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소송을 진행할때에는 혼자서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소송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 조세소송 □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가 되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가 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1) 부과처분취소소송 -과.. 2013. 3. 12.
[세금변호사] 지방세종류 알기 [세금변호사] 지방세종류 우리나라의 조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인데요. 내가 내는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별을 해야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금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란? 각 지방자치 단체의 운영에 쓰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지방다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나 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나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세금 지방세 특별시광역시세 보통세 주민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 201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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