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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증여] 증여세 증여절차와 방법 및 대상 - 홍순기 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증여] 증여세 증여절차와 방법 및 대상 - 홍순기 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증여세" 란 증여 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1항'을 보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는 재산을 증여받은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산정 순서 1.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약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2.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 2011. 6. 6.
[상속] 상속의 개념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순위, 개시 [상속] 상속의 개념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순위, 개시 '상속' 이란 말, 많이 접해보셨지만 정확한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시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어떠한 사람이 사망 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보통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 할 경우 "상속.. 2011. 6. 3.
[조세] 조세란 무엇이고, 조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세] 조세란 무엇이고, 조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세'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조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란 무엇이며, 또 '조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의 세금이란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 각자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인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어느 농촌마을에 필요한 공동 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을사람들이 전체회의를 통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논과 밭의 크기에 따.. 201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