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 변경을 위한 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란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ㆍ증여세 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물납 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됩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해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만약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관련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변경재산명세서 제출 기간은 3개월로 둡니다.

 

 

 

한편, 물납허가 후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ㆍ증여세 관련 물납허가 및 물납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서식이 필요합니다.

 

<물납허가신청 및 물납허가/변경신청서>

상속증여세물납허가신청서.hwp

 

 

 

 

이처럼 상속 및 증여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물납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 조세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다양한 조세상담 및 조세분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상담 및 문의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길 권합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법률 서식] 상속 재산의 분리 청구서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서.hwp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서 미리보기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

 


[법률서식]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 샘플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1].hwp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


 

[재산세분납신청] 재산세분할납부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포함)
재산세 분납 신청시 필요한 재산세분할납부신청서 양식입니다. 
재산세분할납부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분납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부과고지 내용란
  ⑧ 납부기한: 재산세 부과연도와 해당 월을 적습니다.
  ⑨ 부과세액: 부과세액 중 재산세액만 적습니다.
  ⑩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내용란

  ⑪ 납기내 세액: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재산세액을 적습니다.
  ⑫ 분할납부 세액: ⑨부과세액에서 ⑪납기내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⑬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할 재산세의 납부 마지막 월일을 적습니다.
  ⑭ 분할납부 사유: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유를 적습니다.





 

Posted by 변호사홍순기 :)
[지방세감면신청서] 지방세 감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 양식 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지방세감면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위 지방세감면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련 카테고리 바로가기



[지방세감면신청서 미리보기]




Posted by 변호사홍순기 :)
[지방세법]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양식(서식) 파일 다운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양식입니다.
주민세 신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링크를 클릭 하신 뒤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법률정보/조세] -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미리보기]


Posted by 변호사홍순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무료다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입니다.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 양식 으로써, 협의내용과 작성일, 주의, 기타 사항 등을 기입을 한 뒤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사용되는 협의서 양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협의서 이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동상속인의 작성(수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미리보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

20○○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김갑순, 홍일동, 홍이동, 홍삼동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대 138㎡는 김갑순의 소유로 한다.

2.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주는 홍일동의 소유로 한다.

3. 상속재산 중 ○○은행 ○○동 지점에 예금된 금 500만원은 홍이동의 소유로, ○○은행 ○○동 지점에 예금된 금 1,000만원은 홍삼동의 소유로 한다.

4. (기타사항)

위 협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4통을 작성하고 아래에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또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석을 해야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변호사홍순기 :)
[증여세신고서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무료다운 (증여세신고서류 작성방법 포함)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세신고서류입니다. 이 서식은 증여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증여세신고서류 작성방법


작 성 방 법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증여재산가액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의한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⑪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증여재산가액과 채무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이 서식의 ⑮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5.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6. 우자란부터 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나.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5백만원

7. 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8. 신고불성실가산세 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란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란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 따라 부담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적습니다.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10%

-

나. 가목 외의 자산

1억원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Posted by 변호사홍순기 :)
상속포기각서 / 상속포기각서양식 받아가세요


지난번 블로그 방문자 분께서 요청하셨던 상속포기각서 양식을 공유할까 합니다. 아래 상속포기각서양식을 올려두었으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상속포기각서는 상대편에게 약속하는 내용을 적어주는 문서이며, 상속포기합의서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서로 협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는 문서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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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hwp



<상속포기각서 샘플입니다. 상속포기각서는 위 파일링크를 통해 받아가세요>


Posted by 변호사홍순기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 내용변경 신청서 서류 양식 무료다운



'조세감면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의 규정의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할 때 사용합니다. (조세감면 내용변경시 포함)

조세감면신청서.hwp



위 아이콘(조세감면신청서.hwp)을 누르시면 '조세감면신청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변호사홍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