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812 [상속증여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상속증여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장애인에게는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일정 범위 내에 친족으로붕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합쳐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상속증여세 혜택 조건 1)증여 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2013. 5. 13. [증여법변호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법변호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증여법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오늘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가.고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고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차액을 양수자나 양도자의 증여재산으로 보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원인 재화를 1500원에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500원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시가 1000원인 재화를 500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500원만큼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과세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간에 특수관계가.. 2013. 5. 10. [조세법 변호사]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조세 감면 [조세법 변호사]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조세 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제혜택 민법이나 상법상 법인 회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중 비영리법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더 있습니다. 과세의 원칙 상 조합의 소득세 부과 -민법 상의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의 회사의 법인세 부과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세 부과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2013. 5. 9. [상속 변호사]영농상속공제 [상속변호사] 영농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농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영농(영어,영림,양축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써 농지, 초지, 어선 등의 영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영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와는 달리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와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해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013. 5. 8.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대상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대상 홍순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합니다.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 2013. 5. 6. 상속인의 부존재 시의 상속재산 [상속재산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 부존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의 부존재라 말합니다. 즉, 우선은 상속인 또는 이와 동일시 되어야 할 포괄적 수증자가 한 사람도나타나지 않으나, 어디인가에 상속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있는 것이 명백하면서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과 다릅니다.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 포함시켜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때도 있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신원불명의 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상속인.. 2013. 5. 3. 상속 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상속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과 증여 안녕하세요. 상속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 먼저,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자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때 공동상속을 하게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이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2013. 5. 2. 유언장쓰는법 바로알기 [유언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장 쓰는법 안녕하세요. 유언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몇해 전 안타깝게 세상을 더난 배우 故최진실씨는 세간에 큰 화제를 몰고 왓습니다.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녀의 남은 아이들의 친권과 재산의 향후 행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면서 故조성민씨가 포기했던 아이들의 친권을 주장했고, 유족들과 고인의 재산관리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을 가진 전 남편 故조성민 씨가 재산 관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이 나쁘게 헤어졌다 하더라도, 최진실씨의 재산은 조성민씨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최진실씨가 유언장을 통.. 2013. 4. 30. 유언상속에 관해 _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상속에 관해 안녕하세요. 상속소송의 경험이 많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해를 맞을 때, 올해 해야 할 일을 적으면서 다짐을 하는 풍속이 있지만 서양의 재산가들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 자신이 작성해 두었던 유언을 다시 다듬고 나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언은 사후 유언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듬고 준비를 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을 위한 따듯한 배려입니다. □ 유언vs유서 많은 분들이 유언과 유서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두 단어의 의미는 약간씩 다릅니다. 법률적 의미에서 유언이란 사람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간의 문제나 재산 상속관계 등에 대해 법률관계를 정하여 살아 있을 .. 2013. 4. 29. 이전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2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