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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조세란 무엇이며, 조세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조세란 무엇이며, 조세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혹은 재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법률에 의해 사람들의 소득, 재산, 소비에 부과된다. 조세를 크게 분류를 하면 관세와 내국세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내국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며 특수목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일반세와 목적세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분류로는 세금부담자에게서 직접 징수하는 직접세, 세금부담자와 납세자가 다른 간접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국가에 납부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돈이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기세, 수도세 같이.. 2011. 8. 1.
유언의 방식 5가지 종류 -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유언의 방식 5가지 종류 -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5가지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 2. 녹음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7조) 3.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 2011. 7. 29.
[유언]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유언]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유언'은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유언과 관련있는 '유증'과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遺言)' 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마지막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써, 타인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적 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유언의 의미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011. 7. 28.
[지방소비세] 지방세정보 - 지방소비세를 알아봅시다! [지방소비세] 지방세정보 - 지방소비세를 알아봅시다! 지방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지방소비세'라 한다. ▶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 지방소비세 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지방소비세 연관 포스트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재산세] 재산세 계산 방법,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 2011. 7. 27.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 수 50인 초과) ▶ 지방소득세 납기 - 소득분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2011. 7. 22.
[재산세] 재산세 계산 방법,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 계산 방법,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재산세 세율과 계산방법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2011. 7. 20.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 으로 구분됩니다. ▶ 주민세 납세의무자 주민세 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주민세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면적 330㎡ 초과) ▶ 주민세 납부시기 주민세 균등분 : 매년 8월 16일 ~ 31일 (과세기준일 8월 1일) 주민세 재산분 : 매년 7월 1일 ~31일 (과세기준일 7월 1일) ▶ 주민세 세율 주민세 균등분 - 개인 : 1만원 범위내.. 2011. 7. 19.
[지방세] 레저세 안내 -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레저세 안내 -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레저세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레저세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 레저세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레저세 세율 10/100 조세관련 추천글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 2011. 7. 18.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록면허세 (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면허) 세율 조세관련 추천글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 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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