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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오늘 상속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 제 1순위 : 피상속인 (사망자) 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의 단독상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됨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며,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며, 최우선 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 2011. 8. 12.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 -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 -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을 통해 상속인으로 기재하거나 이혼을 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중 호적으로 인하여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을 말함)이 없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TIP! 참.. 2011. 8. 1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의 정의와 절차, 효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의 정의와 절차, 효과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의 정의, 절차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등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관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문의 혹은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분할재산청구소송이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글 : [법률정보/상속] -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서 상속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 2011. 8. 10.
[상속법] 상속의 단순 승인 ⓒ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상속법] 상속의 단순 승인 ⓒ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에 이어 상속승인 중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의 효과에 대하여 거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 2011. 8. 9.
[법인세] 법인세란 무엇이며, 법인세 납부 (납세) 대상은? [법인세] 법인세란 무엇이며, 법인세 납부 (납세) 대상은? 함께보면 좋은글 :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납부를 해야할 납세 대상은 어떻게 될까?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내국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로 과세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걸까?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 2011. 8. 8.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에 관한 정보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에 관한 정보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를 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심사청구 포함)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만약 지방세 .. 2011. 8. 5.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증여세/소득세/취득세/양도소득세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증여세/소득세/취득세/양도소득세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가 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 2011. 8. 4.
[증여세감면] 부모님의 지원으로 주택 구입시 증여세 감면 어떻게 받을까? 증여세감면 부모님의 지원으로 주택 구입시 증여세 감면 어떻게 받을까?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젊은 부부들은 대출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집을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부모님의 도움은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시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집을 취득했을 때 소유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은 그 주택을 구하기 위한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이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출처를 요구하면 주택소유자는 최소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 이.. 2011. 8. 3.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계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계산 부동산 양도 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의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경제활동 없이 발생한 이익. 즉, 부동산을 매입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 차이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을 하므로 부동산을 이용한 수익활동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재고자산이라서 통상소득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양도 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 소득 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 201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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