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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상속변호사]상속을 포기신고 하려면? [상속변호사]상속을 포기신고 하려면?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이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속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나 조건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만 합니다.(민법 제 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포기신고.. 2011. 8. 29.
[지방세] 지방세 물납, 분납,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 지방세 물납, 분납, 신용카드 납부 ※ 지방세 물납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 의무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만 합니다. - 물납이 허가 되어 진 부동산 가액으로 토지 및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 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함.) - 이외의 건축물 (지방세법 제 4조 제 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함.) ※ 지방세 분납에 관련하여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 2011. 8. 26.
[상속분쟁]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상속분쟁]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세과 표준의 계산이 필요한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등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7조 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64조 제 2항)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9호 및 별지 제 9호서식)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 - 상속분쟁에서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 2011. 8. 25.
[증여신고]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증여신고 변호사 홍순기 [증여신고]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증여신고 변호사 홍순기 증여관련세금신고 중에서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특별시나 광영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 8조, 지방세법 제 7조 제1항 및 제 8조 제 1항 제 1호) 증여 신고의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은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취득금액에 포함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합니다. (지.. 2011. 8. 24.
[상속분쟁]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 [상속분쟁]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를 한 후에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_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 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 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6호) ※ 상속분쟁_상속포기신고서 확인하려면?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32184 상속포기신고서.. 2011. 8. 23.
[증여법] 증여 계약의 효과 [증여법] 증여 계약의 효과 증여 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554조) - 증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이행지체 그 밖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법 중에 농지의 증여에 관해 설명 드립니다. 증여계약에 관해 예시로 다음의 경우 해제 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구두합의는 있으나 증여계약서 작성하기전(민법 제 555조) 2.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민법 제 556조 제 1호) 3.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556조 제2호) 4. 증여 계약 후.. 2011. 8. 22.
[증여법] 증여 관련 세금 [증여세] [증여법] 증여 관련 세금 [증여세] 증여관련 세금 증여관련 세금은 농지를 증여받은 사람(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농지증여와 관련해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으로 세액의 산출에 관해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관련 세금 개관 -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 부담부 증여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어 집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 증여세-증여법 - 증여세란 .. 2011. 8. 19.
[상속재산/상속재산이전]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재산/상속재산이전]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재산 이전 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합니다. 따라서 적극 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상속이 개시 되어지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 1005조) - 상속은 사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 제 997조) -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적극재산 뿐만이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재산 중 채무인도 상속이 되나요? - 상속되는 상속재산 에는 채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 2011. 8. 18.
[조세감면] 조세감면, 면제 신청절차는? [조세감면] 조세감면, 면제 신청절차는? 외국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에 따라 고나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감면대상사업 증명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조세감면)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세감면 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 내용변경신청을 하시려면 조세감면신청서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80호 서식) 3.. 201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