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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세율 소유권보존 : 8/1,000 공유물분할 : 3/1,000 물권·전세권 :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2/1,000 선박등기 : 0.5/1/0.02%, 7,500원(정액) 자동차등록 : 5/2/0.2/3%,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 5,000원(정액) 신탁재산 : 0.5/1% 항공기등록 : 0.01/0.0.. 2011. 7. 14.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 ▶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세율 1,000분의 4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추천글 [자료실/문서 서식]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 내용변경 신청서.. 2011. 7. 13.
[상속순위] 유언없이 죽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상속순위] 유언없이 죽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드라마를 보다보면 TV속 주인공들이 죽기전에 '유언' 혹을 '유언장'을 남긴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고나 미처 유언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만약 유언이나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정해진다.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모 등) 만약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아버지와 아내, 아들이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있었다면,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아버지는 상속을 받을 수 .. 2011. 7. 12.
[증여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상속·증여·조세 변호사 홍순기 [증여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상속·증여·조세 변호사 홍순기 오늘은 상속세계산 혹은 증여세계산 시 필요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합니다. TIP! '시가'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 2011. 7. 11.
[상속세납부] 상속세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상속세납부] 상속세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오늘은 상속세 중에서도 납부, 즉 "상속세납부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납부에는 크게 '신고 후 자진납부방법', '결정고지를 통한 납부방법',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을 참조해 주세요 2011/06/27 - [법률정보/상속] -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세 납부방법 설명 01.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 2011. 7. 8.
재혼을 한 후 전(前) 배우자가 사망 한 경우,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재혼을 한 후 전(前) 배우자가 사망 한 경우,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3년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전(前) 배우자인 남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전(前)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입니다. 부모가 사망을 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거나, 일반 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 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 2011. 7. 4.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하여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상속,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가서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한정승인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한정승인신고 방법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한 후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 2011. 6. 30.
[상속결격] 상속결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 상속 변호사 홍순기 [상속결격] 상속결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 상속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결격자' 라고 하는데 상속결격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는 해당이 되지만 어떠한 이유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상속결격 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상속결격 사례 아들 .. 2011. 6. 30.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게시판을 통하여 궁금해하셨던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율은 최저 10% 부터 시작하여 최고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에 따른 상속세율 및 누진공제액]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 상속세율 계산 예시 - 과세표준이 7억원일 경우 산출 세액은 ? 700,000,000 X 30% - 60,000,000 = 150,000,000 1억 5천만원 TIP!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