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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상속증여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상속증여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장애인에게는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일정 범위 내에 친족으로붕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합쳐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상속증여세 혜택 조건 1)증여 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2013. 5. 13.
[증여법변호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법변호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증여법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오늘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가.고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고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차액을 양수자나 양도자의 증여재산으로 보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원인 재화를 1500원에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500원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시가 1000원인 재화를 500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500원만큼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과세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간에 특수관계가.. 2013. 5. 10.
증여세 소멸시효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증여세 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 2013. 4. 23.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_ 증여소송변호사 [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증여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증여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 증여계약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증여계약이 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증여계약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서면에 의하지 않고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서 작성 시에는 자필로 작성할 필요없이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해서 사용하여도 됩.. 2013. 4. 17.
[증여세]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비과세 한도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사망하기 전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로,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증여세 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 책임을 집니다. ※ 연대납부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것 이 경우 친족으로부.. 2013. 4. 9.
증여세율과 증여세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증여세율]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상속문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하여 무료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증여세'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증여세 같은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비과세저축이나 증여세 면제, 증여세절세방법 등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수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위한 재테크 전략으로 많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재테크 전략에 필수적인 항복인 증여세율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증여세 .. 2013. 4. 4.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활용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 증여보다 절세효과에 유리한 부담부증여를 활용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의 절세방안과 관련하여 번번히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서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은행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부동산뿐 아니라 관련 채무를 함께 넘김으로써 증여재산 자체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전부를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은행담보대출 등)와 임대보증금만 해당되며 증여재산에 담.. 2013. 4. 1.
[증여세변호사] 증여세신고방법과 납부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납부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 해 증여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의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신고방법과 납부는 상속세와 같습니다. 증여세 역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 2013. 3. 22.
[증여소송변호사] 2013 증여세법 주요 개정안 [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2013년 증여세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확대 기본법상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개정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의 예금이나 적금 등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중견기업의 가업승계지원 가업상속과정에서 기..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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