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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명의신탁과 증여세의 관계 - 증여세변호사 홍순기 명의신탁과 증여세의 관계 - 증여세변호사 홍순기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재산을 양도나 증여의 형식을 빌려 타인명의로 보유하기도 하지만, 취득할 당시부터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을 하는 재산에는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금융계좌 등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을 증여나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의 명의만 빌릴 것 뿐, 재산의 소유권을 넘긴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나 증여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해서 .. 2012. 11. 12.
부담부증여, 잘 이용하면 증여세 절세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 잘 이용하면 증여세 절세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잘 이용하면 증여세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하면서 증여물건에 담보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과 같은 채무를 동시에 수증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여받은 숮으자의작므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유상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5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원을 포함해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다면, 자녀는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모는 3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 전체에 대해서 부과되는데에 반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 2012. 11. 8.
[증여세]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변호사 증여세 계산 방법 1.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모든 재산의 가액과 증여 추정, 증여 의제되는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증여세과세표준 산정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3천만원, 그밖의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 5백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증여재산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클릭 재해손실공제는 증여를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화재나 붕괴, 환경오염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증여재산이 손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그 손실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 2012. 11. 7.
[증여변호사] 남편에게 받은 집, 1세대1주택 비과세 될까 [증여변호사] 남편에게 받은 집, 1세대1주택 비과세 될까 예) 주부 김씨와 그 가족들은 남편이 분양받은 집에서 10년동안 살았다. 그런데 가정형편상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김씨가 증여받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1년을 살고 난 뒤, 목돈이 필요해진 김씨와 가족은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로 결정했다. 이때에 김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토지나 건물, 가옥 등의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잔금을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의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조건.. 2012. 11. 1.
[증여세] 박근혜 정수장학회 증여세 추징대상? [증여세] 박근혜 정수장학회 증여세 추징대상?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었을 때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절에 받은 월급이 증여세 추징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후보가 정수장학회 재직당시인 1998년과 1999년에 섭외비 명목으로 수령한 2억 3500만원의 급여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법인인 장학회의 공적기금을 수익으로 증여한 행위"라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든 것이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섭외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수의 세법상 성격' 등에 대해 질의해 받은 회신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이 3년을.. 2012. 10. 29.
[증여세] 증여세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증여세] 증여세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50%의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므로 그만큼 절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효과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여란 생전에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인데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면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현격히 저렴한 경우에도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첫번째 방법은 증여할 자산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증여자산 평가방법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가가 없.. 2012. 10. 25.
장애인 증여세 면제 제도, 그림의 떡이다 - 증여변호사 장애인 증여세 면제 제도, 그림의 떡이다 - 증여변호사 증여세는 누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줄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오히려 비싼데요.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거나 친척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증여세 면제 제도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모두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 그리고 평생 신탁에 맡긴 것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것 중 일부만을 신탁에 맡기면 증여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장애인이 사망 이전에 신탁을 해지하면 모든 증여세를 소급하여 즉시 내야만 합니다. 장애인인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 2012. 10. 23.
부유층 증여세 탈세 심각 … 증여세 신고해야 절세에 유리 부유층 증여세 탈세 심각 … 증여세 신고해야 절세에 유리 증여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증여세 자진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0억원 이상 증여받은 증여세 신고대상자 2884명 가운데 자진 신고한 인원은 1355명(46.9%)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머지 1529명은 증여받은 사실을 숨겼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된 것이죠. 자진신고를 한 사람 중에도 증여재산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0억원 이상 증여받은 자 가운데 자진 신고한 증여세액은 6100억원으로, 국세청이 결정 통지한 증여세액인 1조 8799억원의 32.4%에 그친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되도록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 2012. 10. 16.
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 증여세 내야한다! - 증여세절세법 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 증여세 내야한다! - 증여세절세법 부모가 마련해준 자녀의 신혼집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관행처럼 여겨져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세금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련해준 신혼집의 자금 출처,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세금망을 피해가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줄 경우는 증여재산공제제도에 따라서 3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구간별 세율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축의금이나 결혼자금 등을 모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에 증여세를 절세하는 ..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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