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431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망 후 전 재산을 모 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둘러싸고 학교 측과 유족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물려준다든지 하여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루분이라고 말합니다.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될까? -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 2013. 7. 10.
[증여]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_증여변호사 [증여]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_증여변호사 [증여]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_증여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2008.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0.12월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3.12.31.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 2013. 7. 4.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한 증여의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증여로는 부담부증여, 정기증여, 사인증여, 유증이 있습니다. 이들 특수한 증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요? 사인증여와 유증의 목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채무도 인수하는 것입니다. 상증법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 2013. 7. 1.
증여재산공제_증여재산변호사 증여재산공제_증여재산변호사 증여재산공제_증여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에서 상속공제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상속공제에 비해 중요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상속공제는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도 크지만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기타 친족 간 증여시 각각 6억 원, 3천만 원, 5백만 원으로 한정적이며 변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위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3천만 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외할아버.. 2013. 6. 26.
[증여세변호사]장애인 증여세 면제 [증여세변호사]장애인 증여세 면제 [증여세변호사]장애인 증여세 면제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Q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장애인이 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가액이란 5억원을 한도로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 신탁업자에게 증여.. 2013. 6. 19.
증여변호사_위자료청구권 개념 증여변호사_위자료청구권 개념 위자료청구권 개념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위자료청구권의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3. 6. 11.
장애인 세금 감면_증여변호사 장애인 세금 감면_증여변호사 장애인 세금 감면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세금 감면 및 면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세제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이렇게 세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연령 제한 없이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와 일정한 보험료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 2013. 6. 10.
증여변호사_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증여변호사_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나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와 양도 둘 중에 무엇이 이득이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등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 등 자산을 이전시키려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무상으로 이전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유상으로 이전하면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큽니다. 양도와 증여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2013. 6. 7.
증여세신고_증여세변호사 증여세신고_증여세변호사 증여세신고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1.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2.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한다, 3.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4.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 2013. 5.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