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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 신청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 신청절차에 대해 증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대상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 2013. 12. 4.
증여와 양도 차이점_증여변호사 증여와 양도 차이점_증여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양도 차이점에 대해 증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고 싶지만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매매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이 이익일지에 대해 증여변호사와 함께 양도와 증여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 2013. 10. 28.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_증여소송변호사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_증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충북 제천시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등 처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에서 매수,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즉시 법인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그 내용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구분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①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 2013. 10. 25.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_증여변호사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_증여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가 이혼할 때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판결을 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생긴 재산을 나눠 갖는 것처럼 빚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취지여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 2013. 10. 3.
기부채납의 절차와 시기_증여소송변호사 기부채납의 절차와 시기_증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부자의 재산 기부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기부할 물건의 표시(위치·지목·면적·가액 등) ·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기부의 목적 · 기부할 물건의 가격 · 기부할 물건의 도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부채납 시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려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대상 재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2013. 9. 6.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_증여상담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_증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취득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의 허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 2013. 8. 14.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_증여상담변호사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_증여상담변호사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_증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의금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특별한 다른 사람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례비용이 발생합니다.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조의금의 성격 조의금(弔意金)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자료”라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상.. 2013. 8. 5.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_증여분쟁변호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_증여분쟁변호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_증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분쟁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 되면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신청자 -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 자동차매매업자 -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 - 대리인 ‣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신청기간 - 매매의 경우: 매수일 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 2013. 7. 30.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법인에 결손금이 있으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결손금으로 자산수증이익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자산수증이익의 결손금으로 보전되는 결과 수증 받은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법인세도 부담하지 않으.. 201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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