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431

[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되며,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결제적 가치를 계산 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증여 뿐만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에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일반거래의 증여 - 신탁이익의 증여 - 보험금의 증여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채무면제 등에 따른 .. 2013. 1. 11.
[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 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곧 증여의 시점이 됩니다. 이 증여의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의 성립,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시의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권리의 이전 등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이 되는데 다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증여 될 수 있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해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 2013. 1. 10.
[증여세절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증여세절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아래 내용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해당 계약이 취소나 해제, 무효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짜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 날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거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기간 이후 제3자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 2012. 12. 28.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작성 제출서류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작성 제출서류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증여세입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인사인증여는 제외 됩니다.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일정 거래를 증여로 보고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나 다른 사유로 내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를 한 사람이 내도록 합니다.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 2012. 12. 18.
[증여변호사] 증여와 증여세, 이렇게 하라 [증여변호사] 증여와 증여세, 이렇게 하라 증여와 증여세.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1. 손실이 난 펀드 손실이 난 펀드는 세금 면에서 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펀드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는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기준이 되는데요. 과거의 가격만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 상태에서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하게 되면 원상회복액만큼의 자본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아서 더욱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2. 혼수용품 부모에게 3천만원 이상의 혼수용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다가 구간별 세율이 달라서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을.. 2012. 12. 14.
"6억원 증여세 냈나" 박근혜 세금/증여세 논란 "6억원 증여세 냈나" 박근혜 세금 논란 어제 이루어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후보가 박근혜후보에게 "6억원 증여세 냈느냐"고 물어본 질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첫번째 대선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6억원을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또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받은 6억원. 이 6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화두에 오른 것입니다. 증여세? 상증법 제 2조는 증여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 2012. 12. 11.
[증여세] 증여받은 재산 절세하기 [증여세] 증여받은 재산 절세하기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일, 결혼,. 그런데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보금자리인 '집'이 필요합니다. 집은 어떻게 구할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명의는 본인 이름으로 두고 본인 부모님의 돈으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명의신탁으로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조세회피 명목으로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누진율을 낮춰서 가족이 부담하는 증여세 총액을 혼자 명의로 할 때보다 낮출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준시가를 활용해서 부모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달.. 2012. 12. 3.
증여세절세,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라 증여세절세,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라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에서 상속공제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단, 증여재산공제는 상속공제만큼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만일 한 번 직계존속에게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10년 내에는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증여를 받고 공제를 받았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누적해서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상증법 규정 - 거주자가 다음 각 호.. 2012. 11. 21.
부동산 증여시에는 매매로 취득해야 증여세 절세된다_증여변호사 부동산 증여시에는 매매로 취득해야 증여세 절세된다_증여변호사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과 대가의 일부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로부터 대가 지급이 없이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되면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대가를 일부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녀는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가 1억원짜리의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었을.. 2012. 11. 1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