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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증여변호사-상속세 증여세 절세방법 증여변호사-상속세 증여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인데요. 문득 달력을 보니 벌써 2014년도 바쁘게 이만큼 흘러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평일에 피로가 쌓이신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그 피로를 싹 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스트레스를 다 풀길 바랍니다. 오늘 증여변호사가 얘기할 증여 이야기는 상속세 증여세 절세방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표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 2014. 4. 11.
조세변호사-증여세와 증여세계산방법 조세변호사-증여세와 증여세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따듯해서 굉장히 좋은줄 알았는데 미세먼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날은 호흡기질환에 걸리기 쉬우므로 물을 자주마시고 손발을 깨끗히 씻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오늘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증여세와 증여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관련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납부해야할 세금에는 증여세,취득세,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것응로 봅니다. 그밖에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 2014. 4. 1.
증여세법_증여세 추징 제외사유 증여세법_증여세 추징 제외사유 증여세법변호사 홍순기입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다양한 출연을 통해 공익목적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연 자금에 대한 사용 여부에 있어 증여세 부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증여세 추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관련법에서는 이와 관련해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1.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 2014. 3. 17.
공익법인과 증여세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 요건이란 공익법인이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둡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에는 출연재산의 유입이 일반법인 보다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출연재산이란 기부와 비슷한 의미로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통한 재산을 뜻합니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공식의무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총자산가액, 10억 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을 합한 금액 5억 원 이상 공익법인에만 도입했던 결산 자율공시 제도를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3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며 공익법인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 2014. 2. 18.
보험금 증여, 명의변경 신고 의무화 보험 관련 탈세 막기 위한 명의변경 신고 의무화 증여와 상속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불법 증여와 상속 행위를 위해 보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편법 행위가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적용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올해부터는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의 명의변경 시 보험사가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보험금 증여세 납세신고는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때 명의변경 계약 중 일부는 명의변경 시점부터 수령시점까지 10년~3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수익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 2014. 2. 13.
위장이혼? 현금수령액 증여세, 이혼의 사실여부에 따라 타당성 유무 달라진다 현금수령액 증여세, 이혼의 사실여부에 따라 타당성 유무 달라진다 조세소송과 민사소송의 다른 점은 집행 정지 여부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조세소송은 집행 정지가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부과 받은 조세를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환급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효력을 가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판례는 현금수령액을 대상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성격을 결정하는 사례입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수령액을 위장이혼에 의한 현금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청구인은 실제 이혼을 근거로 한 위자료 및 부양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전남편 A씨에 대한 심층조사 중 A.. 2014. 1. 29.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_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_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법 개정이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20년 전부터 3천만원이던 것이 올해 2천만원 인상된 것인데요. 단, 증여받는 자녀가 18세까지의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에는 3천만원의 반인 1천5백만원을 공제되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2천만원이 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의 미과세 금액기준이 5천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는 종전과 같은 3천만원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을 모아봤습.. 2014. 1. 2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최근 세제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모가 30억원까지 창업자금으로 사전증여하더라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을 하고 사용 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신청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시 .. 2013. 12. 3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인 자가 토지나 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에 대해 오늘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시 사용명세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 201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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