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조세298 증여세부과 주식 액면가 양수 증여세부과 주식 액면가 양수 최대 주주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한 뒤 회사 임원으로 취임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식의 저가 양수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가 개서된 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제 고용관계 등의 특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은 주식 양도 시점에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사실상의 특수 관계가 존재하면 된다고 판단한 법원의 종래 실질과세주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1항 제1호는 특수 관계에 있는 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는 양수인을 수증자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시기에 특수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후에 특수 관.. 2015. 10. 13. 명의신탁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명의신탁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명의신탁 한 주식이라도 증여재산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2년 공매 절차를 거쳐 ㅁ회사의 비상장주식 27,102주를 16억 8천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ㄴ씨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2006년 이를 회사의 대표이사인 ㄱ 씨가 ㄴ 씨를 대신해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가 의제된다고 판단하고 7억 2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에 홍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매 절차에서 본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후 곧바로 자신의 친 형 ㄴ씨에게 양도한 ㅁ회사 대표이사 ㄱ씨에 대해 관할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것을 취소해.. 2015. 9. 30. 국세 부과처분 취소 국세 부과처분 취소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직무상 필요성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인 A씨가 P세무서와 K세무서를 상대로 낸 국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70조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장부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세법상 질문,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납세자의 권익향상,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1996년 개정 법률에 납세자의 권리를 신설하여 중복조사 금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2002년 .. 2015. 9. 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가 A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00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취득 이 후 2003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2007년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 5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습니다. 세무서는 김 씨에게 양도소득세 6600여만 원을 부과해 김 씨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 2015. 9. 15.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송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송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일부 세금계산서에선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 2015. 9. 4. 세금탈루 형사처벌 사례 세금탈루 형사처벌 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사들여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최종 매수인이 최종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산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세금탈루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여 내의 토지에 대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지난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형사재판에 소급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 2015. 8. 27. 조세소송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조세소송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잘못 부과되어진 세금에 대해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가 사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통보되어진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때,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것인데요. 이러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되기 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그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 제도입니다. 보통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부과의 내용을 통지받은.. 2015. 8. 20.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 문제는?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 문제는? 일부에서 탈세처벌의 근간이 되는 조세범칙조사가 오심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적이 수년간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거나, 조세범칙조사 승인권을 갖고 있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옳지 않은 이유를 들어 조사요청을 거절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 문제는 허점이 많은 관련 법제도를 아무런 보완 없이 운용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정 규모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조세범칙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이에 문제의 원인은 국세청의 과도.. 2015. 8. 17. 억울한세금구제 조세불복청구제도 억울한세금구제 조세불복청구제도 최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징세 행정을 강화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청구제도를 이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를 강화해 나가자 납세자들은 억울한세금구제 방법으로 조세불복청구제도 소송을 통해 맞서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정부는 증세 없이 주요 공약을 이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에 주력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징세 활동을 크게 강화했지만 국세청의 징세활동 강화는 곧 납세자들의 억울함세금구제인 조세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조세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2015. 8. 6. 이전 1 2 3 4 5 6 7 8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