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조세298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혐의 재수사 사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혐의 재수사 사례 지난 해 경찰이 무혐의로 송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을 수사해 천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자료상 업체를 다시금 적발해낸 사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조직들은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당시 실제로 과거 경찰수사에서 무혐의 사건으로 결론 난 경우도 포함되어 단편적인 수사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혐의 없음 즉,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수사에서 다수 업체가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이 수상하게 여겨, 전체적인 거래 흐름 도를 작성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 2015. 6. 4. 과세전적부심사제 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제 청구절차 오늘 살펴 볼 과세전적부심사제의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잘못 부과 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사전에 적부심사를 청구를 이행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통보되어진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된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는 과세되기 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판명될 때, 그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 제도입니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부과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 2015. 5. 29. 조세피난처 통한 조세포탈 행위 조세피난처 통한 조세포탈 행위 근래 들어서 다양한 탈세 범죄로 인한 실형이 구체화되고 있어 조세포탈에 대한 주의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6월에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숨긴 역외탈세범죄에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해외로 송금한 돈의 성격을 조세포탈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금 150억여 원을 포탈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득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국내 거주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판결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세포탈혐의 처벌대상이 더욱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입.. 2015. 5. 2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판단기준 사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판단기준 사례 일반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현행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즉,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소정의 가산율 10%를 부가하는 가산세이며,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등으로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중과소신고 가산세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해 최근 국세청 조세범칙 심의위원회로부터 가공원가의 .. 2015. 5. 21. 관세포탈 혐의 조세사건 관세포탈 혐의 조세사건 최근 대법원에서는 국내 유명한 식품 회사인 A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세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A사가 낸 380여억 원의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해 화제가 된 조세사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A사가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포탈한 혐의로 380억 원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어 검찰에서는 저가신고로 500억 원대의 관세포탈 혐의로 A사 전 부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A사를 관세포탈 혐의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며, 이에 A싸는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포탈 혐의 사례에서 세관은 A사가 중국 농산물 수입업체를 내세워 관세를 낮게 신고하도록 했.. 2015. 5. 14. 조세변호사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조세변호사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얼마 전 조세변호사는 신축주택 관련 양도세 전액 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봅니다. 이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판례는 지난해 확정된 내용으로 A씨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으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A씨는 과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5년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관할세무서가 양도세를 부과하자 A씨는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규정을 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조세변호사가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축주택.. 2015. 5. 11. 조세심판청구 결정 및 효력 조세심판청구 결정 및 효력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은 심사청구와 동일하게 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불복청구 보다 특성요인에 따라 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청구를 과세상의 분쟁에 있어서 납세자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조세심판청구 중 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불복청구는 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기각에 대한 수긍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거래가인 해당일의 종가를 시가로서 산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정가치를 다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에 준.. 2015. 4. 15. 조세소송 조세포탈죄 성립요건 조세소송 조세포탈죄 성립요건 과거 조세소송 변호사는 한 재단법인 이사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재단법인의 개본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자기 아들에게 증여했다가 조세범처벌범상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즉, 자신의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포탈죄에 해당되어 기소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물권계약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증여를 원인으로 주권이 교부되고 명의개서절차까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재산 이.. 2015. 4. 9. 부당한 조세처분 조세불복청구 부당한 조세처분 조세불복청구 최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에 대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를 강화하자 납세자들은 조세심판 청구나 조세불복청구 소송을 통해 맞서고 있는 것인데요.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세불복청구는 이와 더불어 조세불복소송도 급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증세 없이 주요 공약을 이행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징세 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의 징세 활동 강화는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할 비용을 마련.. 2015. 3. 27. 이전 1 ··· 4 5 6 7 8 9 10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