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조세298 조세불복절차 도움 받아야 조세불복절차 도움 받아야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아보고 황당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세를 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한다는 면에서 그것이 남용되었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조세불복제도는 이러한 조세의 특징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국가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 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법, 부당한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본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누구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절차를 거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아래의 내용은 국가.. 2017. 10. 20. 조세포탈혐의 위기대처로 조세포탈혐의 위기대처로 조세포탈죄란 사기 및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에 대한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 입니다. 조세포탈혐의는 국가의 재정권을 침하하여, 조세수입을 범죄행위로 감손시키는 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들도 결국에는 조세포탈혐의와 관련되어 처벌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포탈죄는 가장 실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죄 성립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및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거나 환부를 받았던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해 놓은 조세징수의무자가 별도의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했던 세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는 행위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조세포탈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자들이 처.. 2017. 10. 16. 부담부증여 양도세 내야할까? 부담부증여 세금내야할까? 부담부증여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할 경우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뜻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세금을 계산할 때 부채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절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채무를 증여 받는 이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신 증여한 채무만큼 재산을 팔았다 판단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최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담부증여 건물에 대한 과세는 잘못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임대사업장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해당 사업장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를 하였.. 2017. 10. 12. 조세분쟁변호사 상속세 분쟁 조세분쟁변호사 상속세 분쟁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 가치 등을 따져 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후 상속세 정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의 채무와 장례지출, 그리고 증여재산가액과 추정상속가액, 비과세재산가액 등을 따져 산정하게 되는데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낼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와 상속세 분쟁 사례를 통해 상속세와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분쟁변.. 2017. 10. 9. 주식 증여세 불복하면 주식 증여세 불복하면 명의신탁, 이는 수탁자에게 재산소유에 대한 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을 받은 사람은 외적으로 소유자라 표시될 뿐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처분해야 할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는 않는 신탁을 뜻합니다. 주식에서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가 아닌 다른 이의 명의, 친척 혹은 직원이나 친구 등에게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고 나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가 다른 때를 뜻 합니다. 과거에는 세법적으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명의신탁 했던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다시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차명주식과 관련된 세금폭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신탁했었던 주식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해 다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 2017. 9. 28. 조세포탈죄 가중처벌 위기에 조세포탈죄 가중처벌 위기에 최근 방산비리 혐의 등을 의심받았던 A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을 받았던 조세포탈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2 년여 동안 방위사업청과 터키의 B사와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적인 부품을 국산화 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부풀린 후 그의 일부분을 가로챘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약 천억 원이 넘는 금액의 국고를 손실시켰다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며, 무죄로 본 원심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듯 납품사기와 관련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조세포탈죄 혐의 부분에서는 되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조세포탈죄란 사기 및 기타 부.. 2017. 9. 26. 증여세분쟁 부과처분취소소송 대처 증여세분쟁 부과처분취소소송 대처 한 부부는 서울에 한 건물을 남편의 명의로 대략 2억이 넘는 금액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2006년에 구매했던 건물을 113억이 넘는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는데요. 판매한 이후 국세청이 건물을 판매했던 금액 중 10억 원 가량을 부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던 보험의 납입금으로 이용했던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은 이렇게 10억 원의 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받았던 건물 판매금액의 일부를 증여했기 때문이라 보고 부인에게 증여세를 내라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이 처분에 불복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해당 증여세 부과처부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건물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처분한 금액을 아내가 다른 용도로.. 2017. 9. 22. 증여세 면제 어디까지? 증여세 면제 어디까지? 최근 국회의원 및 장관들의 증여세 탈루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인 A씨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활동이 없음에도 2억 원이 넘게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딸의 증여세 탈루 의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A씨의 딸은 국회 인턴을 몇 개월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음에도 예금 자산만 해도 거의 2억에 가까운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3억에 가까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세 탈루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A씨는 증여세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 5천만 원 선 안에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45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했다고 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세뱃돈이나 과외비, 장학금 등으로 모아.. 2017. 9. 19. 증여세 신고방법 정리해도 증여세 신고방법 정리해도 증여세란 무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얻은 것에 대한 세금으로써 자연인의 사망 이후 이루어지는 상속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속세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에게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와 함께(연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크게 일반적 증여재산과 재차적 증여재산으로 나뉘며, 형식상 증여는 아니지만 실질상 증여로 보고 부과하는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 재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 납부방법은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세무당국에 증여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2017. 9. 14. 이전 1 2 3 4 5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