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조세298 상속세 소송 상속개시일 전 증여 상속세 소송 상속개시일 전 증여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 이전해서 상속세의 부담을 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을수록 세금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아내 B씨에게 토지매입자금으로 4억 6900여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B씨는 배우자 증여 공제액인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 2380여만 원을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고 A씨는 이혼 후 9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A씨의 재산은 아들인 C씨에게 상.. 2015. 12. 16. 증여세 소송 완전포괄주의 한계 설정 증여세 소송 완전포괄주의 한계 설정 대법원이 지난 10월 상증세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증여세 소송 후폭풍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고법에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 다른 판결을 내렸던 1심 사건들의 결과를 뒤바꾸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을 고려해 보면,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유사사건에서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판례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상 증여 개념에 해당하면, 그 행위 유형에 따라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결합하여 직접 적용하든지, 유추 적용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왔는데요. 이러한 과세 방식에 대법원이 제동을 가함에 따라 앞으로 상증세법상 완전포괄.. 2015. 12. 15. 조세소송변호사 보험 증여세 조세소송변호사 보험 증여세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납부하는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닌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을 조세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2012년 8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해당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두 자녀의 명의로 변경했는데요. A씨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7억 8000여만 원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에 1억 7410여만 원씩 모두 3억 4820만 원의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A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 원씩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각 3860여만 원씩을.. 2015. 12. 7.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상속인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했다면 미회수채권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7년 10월 거제시의 땅을 B회사에 70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6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A씨는 잔금 63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B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줬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아내 C씨 등 유족들이 매매잔여대금 채권을 상속했습니다. C씨 등은 B회사와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5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는데요. C씨 등은 2013년 1월 B회사에 대한 50억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며 이 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0원.. 2015. 12. 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사례로 알아보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사례로 알아보자 과세 당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해도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한정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 등은 재산의 무상이전 등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 등 8명이 A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2007년 이 씨는 자녀들과 함께 B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2015. 11. 27. 조세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금치산선고를 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후견인인 아들을 거쳐 며느리에게 넘겨 학원을 인수하고 며느리가 학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해당 재산은 시아버지에서 며느리에게 바로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조세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ㄱ씨와 ㄴ씨 부부가 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 재산으로 학원을 인수하고 서류상 아버지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생전 며느리가 실질적으로 이사장 취임 등 학원운영에 참여했다면 며느리는 시아버지로부터 곧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가 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ㄱ씨에게는 사실.. 2015. 11. 18.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오늘은 회사대표인 아버지가 사망 1년 전 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그 토지가 회사자산에 포함됨으로써 상속받은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했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0년 6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ㄱ공업주식회사 주식 80여만 주를 상속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아버지가 사망 1년 전 대표로 있던 ㄱ공업주식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전액 평가해 과세하고 또 그 토지를 회사자산에 포함시켜 원래 5천 3백 원대였던 주식은 7천9백 원으로 평가, 13억 8천여만 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서울고법은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은 배 모 씨 남매가 ㅅ세.. 2015. 11. 3. 조세분쟁변호사 주식물납 증권거래세 조세분쟁변호사 주식물납 증권거래세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거래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조세분쟁변호사는 말합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씨 등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으며,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 신청을 했습니다.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관청의 말을 듣고 세금을 납부한 이들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주식을 상속받은 안 모 씨 등이 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부.. 2015. 10. 26. 조세소송변호사 증여세부과처분 조세소송변호사 증여세부과처분 세무당국이 증여받은 건물의 부동산 평가액을 정할 때 임대수입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김 씨는 ㄱ세무서가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증여세 2억 6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은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해 잘못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며 김 모 씨가 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조세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확인해보면 임대차거래 관행상 임대료 이외에 임차인이 지급해야 될 전기료와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 2015. 10. 16. 이전 1 2 3 4 5 6 7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