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조세298 자녀 증여세 문제피하려면 자녀 증여세 문제피하려면 증여란 한쪽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의 이전, 양도를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는 민법상 계약입니다. 흔히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의무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실제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 부동산 등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성인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용돈도 일종의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가액을 세무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자녀 증여세를 미신고하여 .. 2017. 8. 31.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 거래내역이 있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매매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 자동차는 신차로 보아야 하며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새 차를 수출하면서 형식상으로 중간 취득자를 내세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하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사례 ㄱ씨는 과거 30여명으로부터 총 마흔다섯대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해외에 수출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서에 오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는데요. 세무서에서는 ㄱ씨가 개인들에게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 아닌 타인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 중고매입을 하였을 뿐 사실상 자동차 제조회사들로부터 신차를 사들여 .. 2016. 3. 10. 세금체납 변호사, 출국금지는? 세금체납 변호사, 출국금지는?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출국금지에 처해지는 것은 부당하며 체납자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존재하여야만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세금체납 변호사와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오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했을 시 육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체납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ㄱ기업의 ㄴ회장은 자신이 대표로써 운영하던 기업 채무를 해결하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육억 칠천여만원 가량을 체납 하였습니다. 이것을 사유로 하여 국세청에서는 법무부측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는데요. 법무부에서는 ㄴ 전 회장에게 .. 2016. 3. 8.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와 판결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와 판결 안녕하세요 조세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버틴 대부업자는 조세포탈을 위하여 부정 행위를 한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ㄱ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ㄴ씨는 지난 세무조사의 결과 소득 누락 신고를 이유로하여 종합소득세 칠억칠천여만원을 추가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었는데요. 1심과 2심 에서는 ㄴ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관련해서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대.. 2016. 3.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증여세란 증여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만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춰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한 것이 증여세입니다. 오늘은 이 증여세 중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자녀는 매월 생활비를 지불하고 채무도 갚아주는 등의 대가가 있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에 속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딸 B씨에게 넘겼는데요. 소유권은 넘겼으나 A씨는 계속 그 아파트에 살기로 하고 B씨는 A씨에게 따로 아파트 값을 주지 않았으나 그동.. 2016. 2. 17. 증여세 가산세 부과청구소송 증여세 가산세 부과청구소송 증여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어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가산세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액 평가가 달라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와 현금 1억 9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5억 5천여만 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6억 4천만 원으로 평가받고 평균 액수인 15억 9500여.. 2016. 1. 28. 조세변호사 상속세 과세대상은? 조세변호사 상속세 과세대상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세방식이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더불어 보험금, 퇴직금, 사전 증여재산 모두 포함된다고 조세변호사는 얘기합니다. 피상속인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부모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는 내지만, 상속재산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보험금에 대해 채권 회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발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 2016. 1. 25. 조세변호사 증여세 과세 대상은? 조세변호사 증여세 과세 대상은?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이뤄지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형식 혹은 거래의 명칭, 목적 등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완전 무상의 경우와 더불어 자산을 고가에 양도하거나 저가에 양수하는 경우 또 채무 면제, 금전 무상 대여, 재산 무상사용 등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늬만 증여인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10-50%로 다른 세금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공제 및 비과세로 실효세율은 10%대로 높지 않다고 조.. 2016. 1. 14. 증여세 부과처분 땅 형질변경 증여세 부과처분 형질변경 증여받은 땅이 후에 형질 변경되면서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 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최근 B씨가 해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받은 토지에 박물관이 건립되어 땅의 형질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5년 10월 며느리 B씨에게 안양시에 있는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B씨는 그 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A씨는 2006년 12.. 2016. 1. 4. 이전 1 2 3 4 5 6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