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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 - 홍순기 변호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며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느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 2012. 8. 13.
[증여변호사/증여세]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변호사/증여세]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1. 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액에 연 8.5%의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연 8.5%를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 2012. 8. 10.
[지방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지방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상속 또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외에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그 4%에 해당하는 4천만원을 지방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상속 증여 매매 이혼시 재산분할 취득세 2.8% 3.5% 4% 1.5% 농어촌특.. 2012. 8. 9.
[상속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 홍순기 변호사 [상속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는 사망한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민법 제 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제구) 이 때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 2012. 8. 8.
[조세법]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조세법]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기계 설비를 투자한다거나(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는 등 일정요건에 맞추면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해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없거나 최저한세율 적용 등에 따라 실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은 이듬해부터 5년 이내 과세연도에 각각 이월시켜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 과세연도에 공제 받지 못한 부분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엔 이월된 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은 먼저 발생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현행 세법상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2012. 8. 7.
[지방세] 세금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지방세] 세금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천재지변 및 그밖의 기한연장의 사유로 인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그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르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재민에게 납기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면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 2012. 8. 6.
[증여변호사] 신탁이익의 증여 [증여변호사] 신탁이익의 증여 신탁이익의 증여에서 신탁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탁법상 신탁을 말합니다.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해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경과연수에 따라 10%의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 2012. 8. 3.
[상속변호사] 상속공제의 한도, 어디까지일까 [상속변호사] 상속공제의 한도, 어디까지일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모두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데, 그것을 상속공제의 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의 한도는 중복적용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인데, 여러 공제조항을 중복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그 한도를 정해 한도 금액 이상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공제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입니다. 상증법은 상속공제의 한도에 대하여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2012. 8. 2.
[법률 서식] 상속 재산의 분리 청구서 [법률 서식] 상속 재산의 분리 청구서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서 미리보기 201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