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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 -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 -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란 부동산(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장기 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 2012. 9. 20.
증여세 절세, 증여재산공제 이용하자 -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세 절세, 증여재산공제 이용하자 -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세를 절세할 때에는 상속세를 절세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공제에 비해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증여세를 절세할 때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2012. 9. 19.
[상속] 상속포기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 상속변호사 홍순기 [상속] 상속포기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 상속변호사 홍순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어느 것까지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이득인지에 대해 판단할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피상속인이 남겨준 생명보험의 보험금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생명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생명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2012. 9. 18.
[상속] 상속 후 취득세를 내는 경우 - 홍순기변호사 [상속] 상속 후 취득세를 내는 경우 - 홍순기변호사 상속을 하게 되어서 상속세를 냈는데도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인데요. 상속인이 특정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대상 -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 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X 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2012. 9. 17.
[조세소송] 조세, 조세소송에 관하여 - 홍순기변호사 [조세소송] 조세, 조세소송에 관하여 - 홍순기변호사 조세, 국가가 징수하는 금전 혹은 재물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일반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을 뜻합니다. 보통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조세입니다.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 소비에 부과됩니다. 조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나누어지고, 내국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주민세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과다한 조세는 사람들의 수익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세소송' 입니다. 조세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 2012. 9. 14.
[증여세] 증여세 신고, 납부방법 -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세] 증여세 신고, 납부방법 -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고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방법은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증여세 역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한느 것이 절세를 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에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과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 2012. 9. 13.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및 절세방법 - 상속변호사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및 절세방법 - 상속변호사 상속세는 보통 큰 액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클수록 내야하는 상속세도 커집니다. 상속세는 대부분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상속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나 주식인 경우에는 이 많은 현금을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상속세를 내는 '물납'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납을 하게 되면 상속세액과 물납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이럴 때에는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급하게 매각을 하다보면 제값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상.. 2012. 9. 12.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취득세 모두 혜택 - 조세변호사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취득세 모두 혜택 - 조세변호사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정부의 혜택에 포함되는 주택은 미분양 아파트인데요, 미분양주택을 구매한 후에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시에는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춘다고 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감면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고자 계획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9.. 2012. 9. 11.
[증여세] 증여세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것 - 증여변호사 홍순기 [증여세] 증여세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것 - 증여변호사 홍순기 증여를 상속세 절세를 위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내는 것처럼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여공제제도를 이용하자. 상속공제가 있는 것처럼 증여에도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10년동안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증여는 여러 명에게 나누는 것이 절세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인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 201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