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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세 부과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할까? - 홍순기 변호사 [상속] 상속세 부과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할까? 국세에서는 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부과라는 것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고납세 방식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말하고, 정부부과 방식은 정부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정부부과 방식으로 부과가 결정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②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 2012. 7. 5.
[지방세]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사람도 '취득세' 내야 [지방세]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사람도 '취득세' 내야 취득세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신축 등을 참작해서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해서 「지방세법」 제 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신축·재축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28/100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별.. 2012. 7. 4.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 ②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 ② 장애인에 대한 세금 혜택에는 상속세 감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감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 500만원 x (75세 - 상속 당시의 나이) 그리고 장애인이 자녀일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일 경우 500만원 x (20세 - 상속 당시의 나이), 50세 이상인 경우 3천만원을 위 공제액에 각각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공제 신청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장애인증명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4호 및 별지 제4호 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12. 7. 3.
[상속포기] 상속포기, 필요한가? - 상속홍순기변호사 [상속포기] 상속포기, 필요한가? - 상속 홍순기변호사 ▣ 상속포기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통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또한 물려받습니다. 물려받는 채무는 공법 사법관계를 불문한 일체의 채무입니다. 공법상 채무의 대표주자 격인 조세채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 할 수 있는 과태료 등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부담.. 2012. 7. 2.
[상속] 상속분쟁 및 상속절차 ② -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 상속분쟁 및 상속절차 ② - 상속 홍순기변호사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속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져 이런저런 소송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상속에 관련된 것들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3 상속이 이루어지는 절차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만약 유언이 있는 경우라면 법정상속보다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첫번째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순위 역시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법률상의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순위를 가집니다. 유언으로 .. 2012. 6. 29.
[빚 상속] 빚 상속, 안받는 방법은? - 홍순기변호사 [빚 상속] 빚 상속, 안받는 방법은? - 홍순기변호사 빚 상속, 소극 재산도 상속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대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가치 있는 재산, 즉 적극 재산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극 재산을 말하는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살아있을 때 벌려 놓은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자, 즉 상속인의 빚과 상속받을 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을 조사한 후 상속 재산이 상속받을 빚보다 많은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있으면 상속하겠다고 한 것이 되는데, .. 2012. 6. 28.
[재산상속]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 상속홍순기변호사 [재산상속]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준비, 과연 필요할까? 은퇴 후, 일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부모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성공한 인생을 상속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고 또 이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속준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상속준비는 사망하기 전 평생 동안 이뤄놓은 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가 하는 일을 먼저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상속준비일 것입니다. 상속준비, 사전지식 필요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어떻게 재산을 이전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2012. 6. 27.
[상속] 상속분쟁 및 상속절차 ① -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 상속분쟁 및 상속절차 ① - 상속 홍순기변호사 ◎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주는 재산이전을 말합니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인 동시에 유산에 의한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회적 의의를 갖습니다. 1 늘고있는 상속분쟁, 그 이유는? 최근 자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혼과 재혼, 호주제 폐지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상속에 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남은 가족들에게 갈등과 상처를 남기고 가족들은 이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분쟁 / 상속절차 / 상속]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홉 가족 중 한 가족은 상속 문제 때문에 법원을 찾고 있습니다... 2012. 6. 26.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③ - 홍순기변호사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③ - 홍순기변호사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 알아보기 ⑵ 양도소득세 요건 ⑤ 3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은 주택에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구매한 뒤 그 집에 들어가 3년 이상 살지 않고 팔게 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임에도 전세 등과 같은 어떠한 사유로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였으나 그 집이 유일한 수유 주택인 경우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 가족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진학 및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 201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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