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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세무설계(상속세절세)시 고려해야할 사항 ②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세무설계(상속세절세)시 고려해야할 사항 ② 지난 시간에는 상속세 세무설계에 고려해야 할 사항 네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네가지 사항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을 확인해야합니다. 여섯째, 사전증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덟째, 상속공제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사전증여를 활용해야 합니다.. 2012. 9. 7.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자칫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관계를 떠넘겨 받아 상속인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를 피하는 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만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은 갚겠다는 조건으로 .. 2012. 9. 6.
차명계좌 증여세 강화? 미리 증여하거나 절세상품 확인해야! 차명계좌 증여세 강화? 미리 증여하거나 절세상품 확인해야! 지난 8월, 정부는 내년의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여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하고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4천만원까지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만, 4천만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과세시에도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15%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고, 또한 세액계.. 2012. 9. 5.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의 의무를 지닙니다.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세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연도[산출세액 + 가산세액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감면세액·원천납부.. 2012. 9. 4.
상속인이 갖는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반환청구 [유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이 갖는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반환청구권 우리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로서 유류분을 가지게 되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을 갖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2012. 9. 3.
[증여변호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변호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를 지원해 사회적 차원에서 가업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업승계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가 이루어집니다.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한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가업승계주식에.. 2012. 8. 31.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담 높아져 … 재산세 절약 방법 - 지방세법 홍순기 변호사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담 높아져 … 재산세 절약 방법 - 지방세법 홍순기 변호사 국토해양부에서 오는 9월 개최되는 정기국회에서 상기 및 오피스텔,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고 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는 아파트나 주택과 같이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의 기준가격을 산정·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부분 높아져서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될 예정입니다. 층별, 향별로 가격을 차등화하면 입지가 좋은 1층 상가나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이 현행.. 2012. 8. 30.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세무설계(상속세 절세)시 고려해야할 사항 ①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세무설계(상속세절세)시 고려해야할 사항 ①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상속재산과 상속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둘때, 상속세의 납세자금 대책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상속개시 5년후의 시정조사에 대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채무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상속재산과 상속인을 파악하자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고, 상속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속세 세무설계의 시작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져야 법정상속분, 상속재산 분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세의 납세자금 대책 상속세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 자금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할.. 2012. 8. 29.
[조세법변호사] 국제조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변호사] 국제조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홍순기 변호사 국제조세법은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체결된 조세조약 등의 법규를 말합니다. 한 나라의 국내조세법규가 국제간의 조정을 의도하지 않고 설정될 경우 그것이 다른 나라의 국내조세법규에 의한 과세와 경합될 때에는 국제간의 조약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해외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국가는 각종 세제 혜택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국제조세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세경쟁이 심화될 경우 무역 및 투자의 왜곡을 초래하고, 세원 존립기반에 위협을 주게 됩니다. 조세구조가 왜곡되고 자원에 대한 세율이 비효율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01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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