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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변호사] 민법상 증여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증여변호사] 민법상 증여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 역시 사인간의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증여계약에는 민법 채권편에 규정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특별한 해제사유가 있습니다. -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나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단, 해제에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미 준 것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에는 부담부증여, 정기증여, 사인증여, 유증과 같은 특별한 형태의 증여계약.. 2012. 8. 27.
상속세홍순기변호사 - 주민등록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 주민등록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친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서 규율하는데 시군구 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세관청도 대부분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보고 개인의 세무관계를 처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기가 살던 주택을 팔거나 팔려고 할 때 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누구나 한 번쯤 알아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집단을 말합니다. 그럼 과세관청은 개인의 주소 .. 2012. 8. 24.
[조세법변호사] 세금 알고 내면 줄일 수 있다! [조세법변호사] 세금 알고 내면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거래 대상이 고액이기 때문에 사고팔 때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사면 지방자치제에 취득세와 등록세(지방세)를 냅니다. 부동산을 팔게 되면 나라에 양도소득세(국세)를 내야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정해져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거래하는 '집'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m²를 기준으로 이하, 초과를 나누게 됩니다. 85m²이하 - 취득세 1% -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1.2% 부담 85m²초과 -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3% -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1.4%를 부담 그 외에 인지세(1억 .. 2012. 8. 23.
[증여세 홍순기 변호사]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홍순기 변호사]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 방법 1.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증여세과세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증여세재산가액의 합계액이란 신탁이익 및 보험금의 증여 등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 추정, 증여의제되는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증여세과세표준 산정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배우자로붜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는 3천만원, 그밖의 친족으로부터는 5백만원을.. 2012. 8. 22.
[상속변호사] 상속세 절세 노하우! - 홍순기 변호사 [상속변호사] 상속세 절세 노하우!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여러가지 공제 혜택이 많아서 부과되는 상속세가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상속자의 가족구성과 상속되는 재산 구성에 따라 10억에서 15억 정도는 공제받게 됩니다. 실제 상속세는 총 상속가액 중 공제를 받은 나머지는 부분에서 부과됩니다. 가장 간편한 상속세 절세 방법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간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주식, 보험, 예금 등)은 최저 2천만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실거래가의 파악이 쉬운 부동산은 금융자산으로 .. 2012. 8. 21.
[증여변호사] 증여세의 비과세와 면제 - 홍순기 변호사 [증여변호사] 증여세의 비과세와 면제 - 홍순기 변호사 상증법은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이를 면제해줍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 - 정당법에 따라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신용보증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12. 8. 20.
[지방세] 주민세의 개념과 감면 - 홍순기 변호사 [지방세] 주민세의 개념과 감면 - 홍순기 변호사 주민세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단독세대주로서 해외유학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유학기간 동안의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유학 후 귀국한 세대자에게 주민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네는 해당 시·군·구에 주민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유학기간 동안의 출국확인을 요청해서 국외체류사실을 증명하거나, 국외체류사실을.. 2012. 8. 17.
상속세 절세하려면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비교할 것! - 상속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절세하려면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비교할 것! -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를 내야할 만큼의 재산이 있다면 10년 이상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개시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상속인들이 상속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먼저 상속세 절세계획을 미리 세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의 정도나 구성, 그리고 피상속인의 가족 상황, 피상속인의 기대여명 등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 2012. 8. 16.
[상속변호사]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 홍순기 변호사 [상속변호사]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됩니다. 반면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 놓으면 그 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 201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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