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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홍순기변호사 [증여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홍순기변호사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저율과세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 포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 2012. 7. 18.
[상속]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 홍순기 변호사 [상속]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의 상속공제를 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공제의 대상인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은 무엇일까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와 공과금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일체의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 3. 상속재산에 임대차계약이 되어잇을 경우의 임대보증금 4.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까지 병원에 있었을 경우, 피상속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병원비 5.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 6. 피상속인.. 2012. 7. 17.
[상속세] 상속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상속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외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특별연고자 등도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비롯해 일체의 채무를 계승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는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 상증법상 상속인(법정상속인, 배우자, 상속결격자 또는.. 2012. 7. 16.
[조세법률] 조세면제 대상의 범위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률] 조세면제 대상의 범위 - 홍순기 변호사 우리나라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사업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조세면제 대상: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2012. 7. 13.
[상속변호사] 계부, 계모의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 홍순기 변호사 [상속변호사] 계부, 계모의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 홍순기 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이전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며 없을 경우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을 하고, 2순위도 없을 경우는 단독상속합니다. 그럼 피가 섞이지 않은 계부와 계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일은 가능할까요? 현행 민법에서는 계부, 계모와 자녀의 관계를 혈족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하는 상속인 순위에도.. 2012. 7. 12.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③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③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과세문제 저축성 보험이란 보험사고로 수령하는 보험금이 불입한 보험료 누계액보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불입액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저축성보험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금 부분은 그 실질이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보험차익이란 ①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②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 2012. 7. 11.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②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② 보험금으로 상속증여 설계시 고려할 점 1. 피보험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이라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이냐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속하고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4. 보험계약은 승계가 가능하며 보험계약의 승계인도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승계는 포괄승계뿐만 아니라 특정 승계도 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권(상법 제733조) 보험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는 계약이므로 계약체결 당시와 다른 사정의 변경에 의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2012. 7. 10.
[증여세] 재산의 증여와 세금에 관하여 [증여세] 재산의 증여와 세금에 관하여 증여는 상속과 달리 피상속이 살아 있을 때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는 일입니다. 증여하는 과정에서 붙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보통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만 ①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해 증여세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②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이것을 연대 납부의 의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① 증여 신고 기간 안(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되돌려주는 경우)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② 증여한 다음 6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증여세가.. 2012. 7. 9.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①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① 보험금의 증여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그 수령금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의 증여 규정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를 경우에는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기간에 수령인이 타인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냈을 경우는,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를 받은 후의 보험료 증여를.. 201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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