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법] 증여 계약의 효과

[증여법] 증여 계약의 효과

증여 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554조)
- 증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이행지체 그 밖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법 중에 농지의 증여에 관해 설명 드립니다.
증여계약에 관해 예시로 다음의 경우 해제 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구두합의는 있으나 증여계약서 작성하기전(민법 제 555조)
2.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민법 제 556조 제 1호)
3.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556조 제2호)
4. 증여 계약 후에 증여자가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민법 제 557조)

 

 

 

매매계약과 달리 증여계약은 무상으로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자는 목적물에 흠결이 있더라도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 559조 제 1항 본문)
다만, 증여자가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는 담보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 559 제1항 단서)

 

증여법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화 02)584-1717 로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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