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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부과처분취소소송 변칙증여에? 부과처분취소소송 변칙증여에? 최근 대법원에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주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지만,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지상 3층짜리 건물을 ㄱ 사에 증여 했습니다. 당시 A씨의 외손자인 B씨는 ㄱ 사의 주식을 8% 정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A씨의 건물 증여로 인해 ㄱ 사의 주가 상승 이득을 봤다며 ㄴ 세무서는 B씨에게 6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B씨는 ㄴ 세무서가 부당하다 생각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재.. 2017. 11. 7.
사전증여 부동산 분쟁에 사전증여 부동산 분쟁에 가족들간의 사전증여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재산을 주는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며 재산을 주는 자가 사망에 따라 재산을 넘기게 되는 것은 상속이라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상속자들 사이에 거액의 상속 액을 상속 개시 전에 조금씩 수 차례 받아왔다고 해서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7남매를 둔 부친이 70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 재산을 장남과 몇몇 자녀들에게만 부동산 사전증여를 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속받지 못한 남은 자녀들은 부동산 사전증여를 받은 장남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소송에.. 2017. 11. 2.
증여소송 유류분분쟁까지 증여소송 유류분분쟁까지 평생에 걸쳐 힘들게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 승계할 의사를 밝히고 그것을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유류분이라는 것인데요, 유류분은 상속받는 사람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자 마음대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면 그 상속인 이외의 다른 가족들이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것은 유언보다 .. 2017. 10. 26.
미성년자 증여 법정대리인 행위는 미성년자 증여 법정대리인 행위는 상속과 증여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죽은 후에, 증여는 죽기 전에 물려준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입니다. 이러한 특색 때문에 증여는 기부, 기증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영어로는 gift 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증여는 금전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미성년자 증여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아버지 B씨가 사망하게 되자 A양의 오빠 그리고.. 2017. 10. 24.
부부간 부동산 증여 현명하게 부부간 부동산 증여 현명하게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위자료를 전해주게 됩니다. 만약 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일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재산분할청구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이뤄낸 재산을 다시 돌려 받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을 하려 한다면 등기의 원인을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부 간에는 10년 안에 6억 원까지 부부간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하고 나서 부부간 부동산.. 2017. 10. 18.
토지증여서류 계약서 작성때 토지증여서류 계약서 작성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물에 대한 거래는 다양한 형식을 띠게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 넘기는 방식도 있고, 제3자의 권리를 대신 넘기는 방식도 있는 등 여러 지 방법으로 넘기고 받고를 할 수 있는데요. 혹은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식 역시 쓰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부동산 같은 토지라면 토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넘기게 될 것인데요. 다만 그냥 넘겨 주는 것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대충 쓰게 되었다가는 나중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토지증여계약서는 물론 관련한 토지증여서류를 더 꼼꼼하게 따져 보고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쓸 때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지증여.. 2017. 9. 18.
미성년자 증여세 알아야대처 미성년자 증여세 알아야대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나서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사망하고 나서 재산을 상속받고 난 후 내게 되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살아 생전 증여를 하는 경우 부과하게 되는 증여세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생긴 것 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속하게 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실상,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여세를 부과 할 때에는 증여를 받은 날, 증여재산의 현재 시가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그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 목적을 지니고 있는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 2017. 9. 11.
부동산 증여계약서 계약한때 부동산 증여계약서 계약한때 최근 전국 순수한 토지증여 건수는 역대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의 규모를 기록 했다 합니다. 이렇게 토지증여 및 증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우는 여러 이유 중에서도 절세의 목적이 가장 큰데요.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긴 하지만 자녀 등에게 부동산증여를 하고 난 후 10년이 지나게 되면, 관련 부동산은 나중에 상속대상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와 관련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나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대출 및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구매해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증여를 받는 자녀 등은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뺐던 나머지 가액에 관련해 부동산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부담부증여는 수증자.. 2017. 9. 5.
자녀 현금증여 어디까지? 자녀 현금증여 어디까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징수가 되는데 증여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입도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이 징수되는데 이를 증여세라 합니다. 증여란 그 형식, 이름, 경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득을 넘겨주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 납부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인정받은 자(수증자)가 현금증여액을 신고하고 적법한 세율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1. 증여를 받은 자의 거소지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조세 징수가 어려운 경우 2. 증여를 받은 자가 세금을 납세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징수처분,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현금증여자..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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