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증여431 부동산증여세 문제 발생한다면? 부동산증여세 문제 발생한다면? 증여세란 증여에 대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종종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부동산증여세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상 3층 되는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A씨의 외손자인 B씨는 Z사의 주식을 약 8%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포세무서는 A씨의 증여로 B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보았다며 증여세 6천만원정도를 부과하였고 B씨는 불복하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하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B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B씨 주주로 있는 Z사에 약 63억원.. 2018. 4. 17. 증여세납부 분쟁 발생될 경우 증여세납부 분쟁 발생될 경우 증여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증여세 관련해서는 납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일부나 전부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수 있는 능력과 납부할 수 없다는 능력의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이에 오늘은 증여세납부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X씨로부터 A사 주식을 주당 5천원에 1만주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주당 가격을 약 32만원으로 평가하여 Z씨가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했다며 증여세 약 1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Z씨는 A사 주식은 현재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자신에게 현금 1백만원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고 빚만 약 1원원이 된다며 .. 2018. 4. 4. 증여계약 분쟁 해결 방안은? 증여계약 분쟁 해결 방안은? 당사자의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종종 증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건 사례 중 증여계약 관련하여 제기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의과 대학 조교수로 임명 받아 해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결혼도 하여 부인과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Z씨의 어머니 X씨는 한국에 있는 토지, 건물을 가족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여 Z씨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X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관리하기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후 X씨는 우선적으로 건물을 Z씨 가족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로 얻은 수익 분배에.. 2018. 3. 26. 증여분쟁 어떻게 해결을? 증여분쟁 어떻게 해결을?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 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로 부모 생전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묘지를 구입한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증여로 봐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생전에 샀던 묘지 비용 약 6백만원, 자신이 낸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등기 비용, 부모의 재산세 약 2천5백만원 등 약 3천만원 중에서 1천5백만원을 달라며 X씨를 상대로 비용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X씨는 묘지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묘지 구입비용 약 6백만원, 상속재산에 대해 5년간 낸 제산세 중 약 6백만원을 달라며 Z씨를 상대로 .. 2018. 3. 19. 증여세부과처분 분쟁해결 어떻게? 증여세부과처분 분쟁해결 어떻게? 증여세란 증여에 대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 되는 상황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 중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물 약 9억원에 구입하면서 남편 B씨로부터 9억 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매매대급으로 지불하고 자녀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약 9억원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약 3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구하였고 과세당국은 A씨가 남편에게 반환한 5억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2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국세청의 재조사와 감사원.. 2018. 3. 13. 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문제가 생기면 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문제가 생기면 증여계약서란 당사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재산이나 주식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수증자의 의무와 권한을 기재한 문서를 뜻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사례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일어난 분쟁인데요. 그럼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B씨는 알고 지낸 지 약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해진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 계좌로 200여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100~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B씨는 A씨가 그냥 돈을 준 것이라며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증여계약.. 2018. 3. 6. 무상증여 과정에서의 과세 발생 문제 무상증여 과정에서의 과세 발생 문제 가족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넘겨 주는 행위는 크게 상속과 증여로 나뉘게 됩니다. 상속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남기고 간 재산을 가족 등이 나누어 가지는 과정이며, 증여는 생전에 본인의 의사로 자기 재산을 나눠 주는 행위입니다. 즉 증여와 상속은 시점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증여인 경우가 많은 만큼 보통 무상증여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만약 무상증여임이 확인된다면 증여 세율이 적용되어 자칫 상당한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법에서는 무상증여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적절할까요? 대가에 따른 매매인가, 무상으로 하는 증여인가? 가족 사이라 .. 2018. 2. 28. 토지증여 고민이 있다면 토지증여 고민이 있다면 부모님 등 가까운 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그들이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게 되는데요. 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망하면서 상속, 혹은 유증의 방식으로 재산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한번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 많은 양의 상속세를 물어야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재산을 계획에 맞춰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증여세 감면의 기준은 증여일로부터 10년간의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울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2천만원 상당의,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상당의, 배우자에게 6억원 상당의 세금 없는 재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토지증여세의 경우도 마찬가.. 2018. 2. 22. 부담부증여 알아보기 부담부증여 알아보기 직계가족에게 부동산이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게 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하고 금액을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조건을 제시하고 증여를 진행하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를 봉양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 2018. 2. 14. 이전 1 2 3 4 5 6 7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