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증여431 증여재산공제 분쟁 해결 증여재산공제 분쟁 해결 최근 4년 동안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18.2%로 늘어났는데 비해 증여세는 1.2%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액의 자산가들이 조기에 증여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데 조세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2014년 정부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금액 중 증여세를 산정하지 않는 공제액의 한도를 2천만원으로 올렸고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는 10년씩 적용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증여 재산의 경우 부동산보다 유가증권이나 금융자산의 증가폭이 크고 가업상속을 위해서 주식의 일부를 미리 주거나 취득세 없이 금융자산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 증여 시 .. 2018. 2. 7. 다주택자 증여 왜 하는 것일까? 다주택자 증여 왜 하는 것일까? 작년 한 해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방안을 제시하면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바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의 강화를 본격화 하기로 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러한 부동산 규제방안으로 인해 매매가 주춤하였으나 다주택자 증여 방법을 통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편법이 생기면서 많은 이들이 다주택자 증여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은 강남에서 살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강남을 지키고자 하는 심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 강남에 위치한 규모 있는 한 채만 보유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다주택자 증여로 다른 가족들에게 증여 하는 방식을.. 2018. 1. 31. 부담부증여 상담 여기서 부담부증여 상담 여기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채무까지 함께 물려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할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자녀에 대해 부담부증여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ㄱ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라며 주택을 물려줬습니다. 이때 ㄱ씨는 주택과 함께 임야와 주식을 증여하였고, 자신 앞으로 되어있는 2건의 부동산 또한 아들 ㄴ씨 회사를 위해 담보로써 제공했는데요. 이때 아들 ㄴ씨 회사의 채무 변제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부친 ㄱ씨의 재산을 넘.. 2018. 1. 24. 아파트증여 어떻게? 아파트증여 어떻게? 요즘 지역마다는 다르지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게 뛰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내 집이 없는 것이 서럽다. 내 집마련의 꿈, 아파트 청약'과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아파트증여를 하는 일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이 살 집을 따로 전세 대출을 끼고 마련해 주는 등 남의 집에 살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증여해주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아파트증여에서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는 증여세를 절세 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절세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에는 증여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꽤 큰 금액이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 2018. 1. 18. 주택증여 분쟁 사례 살펴보기 주택증여 분쟁 사례 살펴보기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한다는 의사를 보이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게 된다면 증여가 성립되는데요.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통해 증여가 성립됩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사전상속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상속은 한 번에 끝나는 반면, 증여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재산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될 텐데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통해 증여세를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보통 증여재산가액을 기본시가로 적용하게 되며, 증여계약 체결을 할 때 서면을 통해 증여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 2018. 1. 12. 조건부증여 느는 이유? 조건부증여 느는 이유? 자신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동안 형성해놓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승계하는 상속의 방법으로 자녀들이나 상속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었는데요.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한 세금이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증여 받을 때 성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금액의 합산은 매 10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10년에 한번씩 최대 5천만원의 증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2018. 1. 5. 부부간 증여와 소송사례 부부간 증여와 소송사례 증여한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는 친족에게도 가능하지만, 타인에게도 이루어지는데요. 혹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나 인수, 혹은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부간 증여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2017. 12. 26. 분양권 배우자 증여 절세 활용을 위한 분양권 배우자 증여 절세 활용을 위한 증여란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하면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친족 등을 가리키며 흔히 수증자라고도 부릅니다.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친족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종종 증여자에게도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여하기 전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증여세 신고에 관해 잘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 2017. 12. 4. 증여재산 특별수익되나? 증여재산 특별수익되나?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증에 상속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포함될 경우 상속분에서 증여받은 비용을 제외하고 차액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정서상 장남에게 증여재산을 미리 제공한 경우가 많다보니 추후 상속분쟁시 증여분에 대한 특별수익 논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남은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만든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자로 봐야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A씨와 B씨는 오랜기간 혼.. 2017. 11. 10. 이전 1 2 3 4 5 6 7 8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