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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조세전문변호사 세금회피 명의신탁엔 조세전문변호사 세금회피 명의신탁엔 소유에 대한 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재산에 대한 명의를 타인에게 맡기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천천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주식 8만여주를 운전기사의 사촌인 C씨에게 그리고 10만여주에 대해서는 친구 D씨에게 마지막 10만여주는 아들 친구의 동생 E씨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명의수탁자 3명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 2017. 7. 11.
부부간 증여 명의신탁재산은 부부간 증여 명의신탁재산은 증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소송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증여 관련 문제로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진 경우라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벅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부간 증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볼 텐데, 남편이 채무연대보증을 서준 이후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부간 증여 행위는 과연 사해행위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ㄱ씨의 남편 ㄴ씨는 동료와 함께 2억원 상당의 채무연대보증을 하기 이전 유일한 재산이었던 5억5,000만원의 아파트 명의를 아내 ㄱ씨에게 넘겼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남편 ㄴ씨가 사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기간 동안 아내.. 2017. 7. 7.
증여소송변호사 돈거래에 세금부과? 증여소송변호사 돈거래에 세금부과? 주식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금융 거래의 내역을 전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한 관할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정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지난 2003년에서부터 2년 간 A씨는 B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총 45억4,000만원의 금액을 증권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B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는 B씨가 생전에 계좌 내로 되돌려 주었던 18억7,000만원의 금액을 제외한 26억7,000만원을 상.. 2017. 7. 5.
증여세 납부 부당하다 느낄땐 증여세 납부 부당하다 느낄땐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명의자가 다를 경우 무조건 명의자가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 납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무조건 증여세 납부가 정당한 것일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사의 대표이사 C씨가 명의신탁을 했던 주식 21만2,000주를 가지고 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16억원 상당의 증여세 납부 명령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제도를 악용했던 조세회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 과세에 대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명의자가 다를 경우 증여를 받게 된 것으로 간주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게 하고 있는데요. .. 2017. 7. 3.
부동산 증여 절차 해제가 부동산 증여 절차 해제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라는 조건 하에 다수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사례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동산 증여 절차에서 발생하게 된 분쟁인데요. 사례와 함께 판결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0년 ㄱ씨는 해외로 유학을 떠난 뒤 유명한 대학에서 외과대학 조교수로서 임명되었습니다. 그 뒤 줄곧 해외에서 생활해 왔고 아내와 함께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러던 1992년 모친 ㄴ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자녀인 ㄱ씨의 가족들에게 증여 하겠다는 내용의 .. 2017. 6. 29.
증여변호사 조건이행 안했다면 증여변호사 조건이행 안했다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서 이를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수의 증여 소송을 맡아온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 관련 분쟁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례에서부터 판결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ㄱ씨는 모친 ㄴ씨로부터 부모를 봉양하는 것과 선대의 제사 봉행 그리고 묘소 벌초 등의 조건 하에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모친 ㄴ씨는 부동산을 다시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모친 ㄴ씨가 ㄱ씨에게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 2017. 6. 27.
증여세 신고 기준시가는 증여세 신고 기준시가는 증여 재산을 받게 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무사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게 돼 의뢰인이 추가의 과세를 받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까요? 이번 시간에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 사례를 통해 이에 관해서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ㄱ씨는 ㄴ씨와 상담을 진행한 뒤 아파트와 해당 아파트의 증여세 납세분인 7,100만원을 아들 ㄷ씨에게 증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ㄴ씨는 세무신고를 하게 되면서 증여재산 가액에 대해 지난 2005년도 기준시가인 4억200만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 2017. 6. 21.
부동산 증여 식물인간상태라면 부동산 증여 식물인간상태라면 증여라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줌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와 관련해 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증여 관련 분쟁의 경우라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적 부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송을 역임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증여 소송을 역임하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증여에 대한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A씨는 뇌경색으로 인해 쓰러지게 된 뒤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지마비 증세 등의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자 자녀 B씨의 간병을 받아오던 가운데 2005년 자녀 B씨가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필요하게 되는 서류를 발.. 2017. 6. 19.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 타인의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증여세 부과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수의 증여 소송을 맡아온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 관련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사건의 그 시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ㄱ씨는 ㄴ사 최대주주였던 ㄷ씨에게서 주식 50,000주를 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난 뒤 주식에 관해서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그 뒤 ㄱ씨는 근무하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ㄴ사의 상무이사로서 취임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ㄱ씨가 ㄷ씨로부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저가의 금액을 주식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였고, 주식의 실제 시가를 주당 12,..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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