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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에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라는 규정 제목에 권리의 양도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이 실제상 소유권자와 형식상 명의자가 상이하다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조세탈루나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문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해석과 증여분쟁 다툼이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관행이나 판례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판단 때 실제 조세 탈루가 있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회피목적을 조각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형식 명의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해당하는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 2017. 8. 29.
토지증여계약서 없다면? 토지증여계약서 없다면? 증여란 사인간의 재산이전 행위로써 증여자가 수증자(친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측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되는 무상계약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에는 금전, 부동산, 동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는 주요한 증여 목적물 중 하나로 토지증여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의관계나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토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지만 문구가 불분명하여 서로의 해석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토지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토지증여계약서의 실질 내용은 단순한 대여나 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 2017. 8. 28.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해야할까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해야할까 아내에게 아파트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증여라며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하라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오늘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성남시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될 무렵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 외에 취등혹세 등을 전부 납부하였고 이후 ㄱ씨의 명의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ㄱ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ㄱ씨가 남편 ㄴ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억원 그리고 아파트 취득대금의 일부분이었던.. 2017. 8. 24.
조세소송변호사 부당한 증여세 조세소송변호사 부당한 증여세 재산을 증여 받을 시에는 그에 합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시간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당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골머리를 앓았던 사례를 보면서 법원의 판단까지 볼까 합니다. 판결에 앞서 먼저 사례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가 주식과 현금을 기부하여 B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2008년 두 달 동안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에 A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포함된다며 140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재단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주식.. 2017. 8. 22.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 막으려면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 막으려면 기업을 새로 세우거나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주식이 아닌 명의신탁주식을 만드는 일이 예전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다양한 규제들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생성이 굉장히 힘들어졌지만, 예전에는 회사를 세우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주식 확보가 필요했던 만큼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며, 특히 탈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해 저질러진 탈세의 규모만 하더라도 상당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형성된 명의신탁 주식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꼭 필요할 .. 2017. 8. 19.
조세변호사 증여세 신고 잘 하려면 조세변호사 증여세 신고 잘 하려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귀한 사람은 그에 수반하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회적 지위가 높다면 그 명망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고, 정책 결정자라면 자신이 결정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식입니다.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수익에 대한 의무인 납세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보통 납세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돈의 형성이 정당한 근로와 멀면 멀수록 더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과정인 증여의 경우 그에 따른 세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더불어서 증여를 주고 받게 될 때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 2017. 8. 18.
부동산 증여세 정당하지 않다면? 부동산 증여세 정당하지 않다면? 최근 남편의 명의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아내의 보험금을 내왔다면 부동산 증여세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에서 A씨의 남편은 과거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내의 한 토지와 건물을 약 1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매각 대금 중 10억 여 원을 자신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의 납입금을 제출하는데 사용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 세무서가 A씨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 납입금 이용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해당 세무서는 A씨에게 부동산 증여세로 2억 4천 만 원 가량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반박하며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의 심판청구를 넣었다가 기각되어 버리자 법원에 이.. 2017. 8. 16.
현금증여 세금이 부당하다면? 현금증여 세금이 부당하다면? 부모님이 사망하고 나서 개시되는 상속, 종종 부모님이 살아있으실 때 미리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냐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상속 자체가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나서 개시가 되기 때문에 상속은 사망 이전에 미리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살아 생전, 재산을 미리 주고 싶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라는 방법을 통해 넘겨야 하는데요. 다만 법률이 이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차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미리 유증을 해둘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란, 한쪽 당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이에게 수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승낙하면서 성립하게 되는 방법 입니다. 오늘은 토지, 현금증여와.. 2017. 8. 14.
무상증여계약서 세금부과 정당한 것일까 무상증여계약서 세금부과 정당한 것일까 특정한 회사에 주식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해 주식을 무상증여 하였을 경우 회사의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주식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한 무상증여의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사의 전 사장인 B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22만4000주의 주식을 A사에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한 무상증여를 하였습니다. 이때 B씨 등은 A사의 주주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2013년 주주인 B씨 등이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한 무상증여로 이익을 얻은 거라 판단하고 총 9,360만원의 증여세를 물렸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에서는 상증세법 및 시행령 ..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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