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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유언장 효력 알아보자 유언장 효력 알아보자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노인이 서명하고 작성한 재산처분 위임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12월 관절염으로 병원이 입원한 양어머니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요. 병원에서는 B씨가 급하게 퇴원했다고 했지만, A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경찰 수사 결과 양어머니가 여동생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이모인 C씨 집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양어머니와의 통화는 제지당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노모와 생이별을 하게 된 A씨는 1년이 지나서야 이모가 양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모는 월세 750만 원인 23억 원짜리 건물을 가지.. 2015. 11. 16.
상속소송변호사 기여분 인정 상속소송변호사 기여분 인정 양부모를 40년 이상 부양하며 치매 등의 병수발까지 도맡은 양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피상속인들의 조카 ㄴ씨는 1976년 법률상으로 입양됐지만 사실상 196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들을 부양해왔습니다. ㄱ씨도 1970년 ㄴ씨와 결혼한 이후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과 병 수발을 맡아왔습니다. 양모는 96세가 되던 1990년에, 양부는 2006년 10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가 2011년 사망하자 약 7억 원 가량인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전체를 ㄴ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을 상속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시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사망한 .. 2015. 11. 13.
구수증서 유언 사례 구수증서 유언 사례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구수증서 방식에 의해 후처에게 전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지 이틀 만에 숨져 유족 간 분쟁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언의 종류 중 구수증서 유언이라는 것은 질병 등으로 자필증서나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2명 이상의 증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불러주고 이를 받아 적은 증인이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고들의 할아버지는 위암 등으로 위독하던 2005년 병원 입원실에서 변호사와 회사 직원, 운전기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구수증서 유언 방식으로 회사 3개와 토지, 선산, 예금 등 모든 재.. 2015. 11. 12.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부모가 일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도 해당 자녀가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ㄱ씨는 2012년 부모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에 따라 여동생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등기를 마치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ㄱ씨는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 또는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분 권리 역시 침해되었으니 자신의 몫인 6분의 1만큼의 지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법적으로 본인의 몫인 유산을 돌려 달라며 장남 ㄱ씨가 여동생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를 ㄱ씨에게 떼어주라고 판결한 것을 상속소.. 2015. 11. 10.
상속소송변호사 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소송변호사 미성년자 한정승인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이혼하면서 당시 딸 B양의 양육은 전남편 C가 돌보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전 C씨가 사망했고, 그의 채권자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B양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됐었는데 이 경우 B양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 심판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에 대해 민법 제1019조에 .. 2015. 11. 6.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법원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 취득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상대로 단독 명의로 등기를 끝낸 1/2지분의 말소를 구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이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23년 전 피상속인 C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당시 해당 부동산은 A씨와 B씨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A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엔 공유비율이 특정되어 있는 협의서가 있으며,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 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B씨는 A씨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점과 협의서대로 등기하지 않은 실수 등을 이유로 A씨 명.. 2015. 11. 2.
상속 기여분 기여분권리자 상속 기여분 기여분권리자 홍 씨는 결혼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해 음식점을 마련했으나 남편명의로 하였으며,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최근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홍 씨는 위 음식점이 홍 씨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기에 단독 상속을 원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 2015. 10. 29.
상속재산분할 해결 상속재산분할 해결 A씨는 그가 사망하면 그의 소유인 주택과 대지는 장남 B에게, 농지 3필지는 차남 C에게, 임야는 3남 D에게 나눠 가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후 A씨가 사망했고, 위의 내용과 같이 A씨의 유지를 받아들여 재산분할을 하려했으나 D씨가 이에 반발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D씨의 주장이 타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12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것을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2015. 10. 28.
황혼재혼 상속 상속법률변호사 황혼재혼 상속 상속법률변호사 100세 시대가 되면서 황혼이혼 또는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황혼 재혼의 경우에는 대부분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지 상속법률변호사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 60세 남성 김 씨와 딸이 있는 53세 여성 이 씨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김 씨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아들은 김 씨의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김 씨는 평소 아들에게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의 상당 부분을 증여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와 재혼할 경우 이 씨의 딸이 상속권을 주장하면 자신의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 201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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