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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순위 태아 상속 상속순위 태아 상속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얼마 전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요. 장례식이 끝난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뱃속의 아이가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홍순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태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뒤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남편이 사.. 2015. 12. 23.
상속분쟁변호사 자필 유언증서 상속분쟁변호사 자필 유언증서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으나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자녀 2명을 두고 2011년 2월 사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재산전부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뒤 날인했습니다. A씨 사망 후 A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자필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유언집행자인 D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 2015. 12. 18.
부동산상속소송 소유권 소송 중인 땅을 상속받았다면? 부동산상속소송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소송에 대해 사례를 들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소유권 소송 중이라도 땅을 상속 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포천시내의 땅을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옹을 벌였습니다. 종중은 A씨가 아버지에 이어 이 땅의 소유자로 등기 되었는데 실소유자가 아니라며 부동산상속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2013년 5월 A씨는 사망했고 A씨의 부인과 3명의 자녀는 이 땅을 상속받고 종중과의 재판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포천시는 지난해 말 A씨의 부인에게 취득세 등 2천만 원 가까이를, 3명의 자녀에게는 1천 100여만 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 2015. 12. 17.
유언소송 유언장 작성은 어떻게? 유언소송 유언장 작성은 어떻게?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언은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홍순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수백억 원대 자산가의 사망 후 한 장의 유언장을 놓고 벌어진 자녀들 간의 유언소송 법정다툼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효로 결론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유언장 내용에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적지 않은 탓에 모든 상속재산은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 분배되게 되었는데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력가 A씨는 2008년 6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서울 소재 00아파트 ***호는 차녀 B에게 물려준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총 150억 원의 금융자산 중 50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B 등 세 명의 .. 2015. 12. 11.
상속변호사 상속 기여분 인정 상속변호사 상속 기여분 인정 자식들을 대신해 20년 넘게 삼촌을 부양한 조카에게 이례적으로 상속분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상속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조카 A씨가 숨진 삼촌 B씨의 재산 가운데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여분 25%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조차에게 재산 상당 부분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으나, 자필로 주소를 적지 않는 등의 법적 요건에 어긋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을 상속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B씨를 뒷바라지했고,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여분을 25%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을 상속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나눠 가진 뒤, 나머지 재.. 2015. 12. 10.
탈북자 상속회복청구권 탈북자 상속회복청구권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한으로 끌려간 A씨는 1977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되었는데요. 1년 뒤 A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연기군의 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죽은 줄로만 알았던 A씨가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브로커를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A씨는 중국 연길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만났고 2006년 북한에서 사망했습니다. 2009년 북한에 있던 A씨의 딸은 탈북에 성.. 2015. 12. 9.
상속상담변호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상담변호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는 재산 권리를 갖는 것은 물론 채무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상속상담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경우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보호 장차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모두 상속인의 채무부담을 면제하는 제도라고 상속상담변호사는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채무 부담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지인데요.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후순위 상속인에 부담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해당.. 2015. 12. 4.
상속상담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상담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A씨의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셨고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4명인데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및 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인데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상속상담변호사는 말합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이 있는데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 2015. 11. 24.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자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자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 씨는 지난해 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아들인 김 씨의 형에게 남긴다고 밝힌 것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은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까지 거쳐 효력 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형과 비교해 아버지에게 부족하게 해 드린 바가 없다는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어 김 씨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경우 김 씨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 즉 숨진 사람의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가족들이 재산 중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 201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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