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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회복청구 북한주민도? 상속회복청구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회복청구는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2014년 탈북자의 국내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민법상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남북 분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가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남북주민 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학도.. 2016. 1. 27.
상속, 이런경우에는? 상속, 이런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형제가 사망했다고 해도 남아 있는 형제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977년 A씨 남매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했습니다. 1988년 오빠 A씨는 부산지법에서 성본 창설을 허가받아 남매는 서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습니다. 1991년 성인이 된 A씨는 고아원을 나와 동생과 헤어졌는데요. 여동생도 2년 후 고아원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방송사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A씨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미혼이었던 A씨의 남은 혈육은 동생뿐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자동차보.. 2016. 1. 22.
자필증서유언 효력은? 자필증서유언 효력은? ㄱ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주신 자필유언장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 위암진단을 받고 ㄱ씨를 불러 전 재산인 시가 60억 원 상당의 건물 두 채를 준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주고,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는데요. ㄱ씨의 두 동생들이 알게 되면 분란이 생길까 염려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자 ㄱ씨의 두 동생들은 아버지의 의중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ㄱ씨는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언장으로 건물 두 채를 자신이 상속할 생각입니다. ㄱ씨는 아버지의 자필증서유언장으로 건물 두 채를 상속받을 수 있을지 홍순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ㄱ씨가 아버지의 자필유언장으로 건물 두 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2016. 1. 21.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양도소득세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양도소득세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토지가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 전액을 상속채권자가 가지고 갔다면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이 이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하.. 2016. 1. 19.
상속재산 분쟁 사례 상속재산 분쟁 사례 부부사이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여전히 효력이 인정된다는 상속재산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재산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혼한 아내를 살해하여 상속자격을 박탈당해 양아들, 숨진 아내의 친아들에게 재산상속이 이뤄지자,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양아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겨 재산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1995년 이혼한 A씨는 1999년 B씨와 재혼했습니다. A씨는 이혼하면서 갖게 된 아파트를 B씨 명의로 등기해줬는데요. 또 재혼 뒤 매입한 여러 군데의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B씨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특히 2006년.. 2016. 1. 18.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부친이 유언으로 남긴 부동산에 채무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을 통해 부동산을 남겨주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남긴 상속부동산이 있지만 채무가 더 많습니다. 또 아버지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에게만 남긴다는 유언공증을 하고 돌아가신 경우 권 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지 상속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정유증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증이 있습니다. 각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 2016. 1. 12.
상속 기여분 인정 상속 기여분 인정 해외에 살고 있는 자식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홀로 사는 삼촌을 20여 년간 뒷바라지하고 간병한 조카에 대해 법원이 삼촌의 재산 중 25%의 상속 기여분 인정을 했습니다. ㄱ씨는 196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ㄱ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후 외국으로 망명했으며 1983년경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서 지내다가 199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1992년 귀국하여 한국에서 살게 되었고 외국에 사는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졌습니다. ㄱ씨는 2011년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평소 ㄱ씨를 잘 보살피던 40대 조카 ㄴ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2012년 3월 자신을 보살피던 ㄴ씨를 입양했습니.. 2016. 1. 7.
유언장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장 효력이 있으려면? 오늘은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가 적혀있지 않다면 법적 유언장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이성동복 누나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소가 누락된 유언장 효력은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적고 날인해야만 유언장 효력이 있.. 2016. 1. 6.
상속소송 대습상속과 유류분 상속소송 대습상속과 유류분 상속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상속소송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살이 있을 때 조부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아버지가 죽고 난 뒤 피상속인(조부) 사망에 의한 대습상속이 이뤄지면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속소송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례의 상속소송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ㄷ은 ㄴ의 장남이고, ㄱ은 그의 조부입니다. ㄱ이 ㄴ의 사망 전 1995년 손자 ㄷ에게 특정 임야를 ..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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