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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거액의 상속액을 상속개시 전에 수차례 조금씩 받았다고 해서 상속자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A씨의 부친은 7남매와 80억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2006년 사망했습니다. A씨 등은 부친이 사망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다른 자녀들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부친과 A씨 등으로 받아왔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이 A씨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됐으니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80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7남매를 둔 부친이 장남 등 일부에게만 재산을.. 2015. 9. 22.
상속변호사 상속세물납 사례 상속변호사 상속세물납 사례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을 상속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거래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으며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물납하겠다며 물납신청을 했습니다.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주식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관청의 말을 듣고 세금을 납부한 원고들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주식을 상속받은 A씨 등이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 2015. 9. 17.
상속변호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상속변호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A, B, C는 D의 공동상속인으로 D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면서 납세의무자를 A외 2인으로 기재하고, A, B, C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A에게만 송달된 경우 A에 대한 납세고지 효력이 B, C에게도 미치는 것인지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보내진 상속세액 결정 통지가 나머지 2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7조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수유자 혹은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통지해.. 2015. 9. 11.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여부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여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지만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 2015. 9. 10.
동시사망 상속은 누구에게? 동시사망 상속은 누구에게?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런데 동시사망에 관해 민법에 의하면 2인 이상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관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 사망자 상호간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된 경우 그 효과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반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추정은 사실상 간주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또 민법은 상속뿐 아니라 대습상속 및 유증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시사망 추정 번복.. 2015. 9. 9.
채권자취소권 상속전문변호사 채권자취소권 상속전문변호사 A씨는 B씨에 대한 8,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B씨의 집행가능 한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 받지 못하고 있고, 최근 B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산이 있는데, B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B씨는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C씨에게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A씨가 B씨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민법에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 2015. 9. 7.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 김씨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어머니는 어렸을 적 돌아가셨고, 고교 2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1년 후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 2만평 및 대지 5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2명 씩 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4명 모두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김씨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했으며, 김씨가 상속분을 요구하자 배은망덕한 짓이냐며 호통만 치고 있는 경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상속소송을 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 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이 김씨가 아버지의 상속.. 2015. 9. 3.
유언대용신탁 제도의 내용 및 효력 유언대용신탁 제도의 내용 및 효력 실제로 국내 상속제도는 크게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바로 유언상속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을 남겼는데도 아무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200년경부터 소중한 자산을 본인 생전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죽은 후에도 이를 잘 유지 전승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문서화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즉, 평생에 걸쳐 이룩한 소중한 재산을 생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쓰고 사후에는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재산처분을 함으로 갑작스런 사고나 건강 악화로 인해 의사결정능력.. 2015. 8. 24.
미성년자 상속 문제 친권자 사망 미성년자 상속 문제 친권자 사망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녀 사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할 경우라면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에 위반된 것으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해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겠습니다. 더욱이 상속세의 경우 미성.. 201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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