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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하여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상속,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가서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한정승인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한정승인신고 방법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한 후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 2011. 6. 30.
[상속결격] 상속결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 상속 변호사 홍순기 [상속결격] 상속결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 상속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결격자' 라고 하는데 상속결격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는 해당이 되지만 어떠한 이유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상속결격 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상속결격 사례 아들 .. 2011. 6. 30.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게시판을 통하여 궁금해하셨던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율은 최저 10% 부터 시작하여 최고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에 따른 상속세율 및 누진공제액]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 상속세율 계산 예시 - 과세표준이 7억원일 경우 산출 세액은 ? 700,000,000 X 30% - 60,000,000 = 150,000,000 1억 5천만원 TIP!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 2011. 6. 27.
[상속세공제] 상속세 최대 35억까지 공제 가능하다! [상속세공제] 상속세 최대 35억까지 공제 가능하다! "상속세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방식과 한도를 알아보고 상속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것' 으로 '투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첫번째 트랙은 '기초공제(2억원) 기타 인적공제' 나 '일괄 공제(5억원)' 중 하나를 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둘 중 큰 액수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결국엔 가족들에 따른 기타 인적공제가 얼마인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1인당 3000만원)가 많을수록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중 60세 이상(1인당 .. 2011. 6. 22.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대상과 상속재산분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심판분할, 협의분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를 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단, 유언 혹은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2011. 6. 17.
[상속세] 상속세란 어떤것인가요?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상속세란 어떤것인가요?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상속인에게 붙는 상속세. 과연 '상속세는 무엇이고', '상속세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 궁금하셨죠? 오늘은 '상속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즉 상속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조 제 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조에 의거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 2011. 6. 10.
[상속] 상속의 개념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순위, 개시 [상속] 상속의 개념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순위, 개시 '상속' 이란 말, 많이 접해보셨지만 정확한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시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어떠한 사람이 사망 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보통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 할 경우 "상속.. 201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