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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자격 박탈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자격 박탈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자격 박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자격 박탈되는 경우는 크게 사망한 이에 대한 부도독한 행위와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로 나뉩니다. 먼저 사망한 이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혹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이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입니다. 상속을 받을 목적으로나 더 많은 상속을 얻기위해 살해한 사람 또는 살해를 계획한 사람은 상속자격 박탁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임신한 배우자가 태아를 낙태시켰다면 그 배우자는 상속자격이 박탈됩니다. 다음 부도덕한 행위로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입니다. 이것은 상속에 대한 직접적인 목적은 없.. 2015. 10. 19.
유언장 효력 자필증서 유언 유언장 효력 자필증서 유언 민법에서는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부터 추 씨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추 씨가 사후 김 씨의 생활 안정을 배려하기 위해 추씨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1필지를 사후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김 씨에게 교부했는데 이 유언장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법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녹음에 의한 유언,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 중 사례에서 문제가 된 자필증서 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의 방식 중 가장 간단한.. 2015. 10. 14.
유류분 산정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유류분 산정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법원은 유 모 씨 등 여동생 2명이 오빠인 장남 유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며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는 생전 증여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 32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 2015. 10. 12.
상속소송변호사 한정승인 제척기간 상속소송변호사 한정승인 제척기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포기 효력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은 같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후 상속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외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상속소소변호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 채권자 주 모 씨가 피상속인의 동생 홍 모 씨를 상대로.. 2015. 10. 6.
자필증서유언 유언소송변호사 자필증서유언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면서 주소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유언 내용 중 유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적으면서 주소를 기재했다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유언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0억 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던 김 씨는 지난 2012년 사망했고, 김 씨는 유언서에 5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으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 딸 3명에게 균등분배상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속에서 제외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김 씨가 유언서에 주소를 따로 적지 않았으니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자신의 형제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2015. 10. 2.
상속상담변호사 기여분제도란 상속상담변호사 기여분제도란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상속인의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직업 없이 놀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해 음식점을 마련했으나 남편명의로 했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최근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 상속을 하게 된 A씨는 음식점이 본인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라 단독 상속을 받고 싶다며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오랜 기간 동거 또는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015. 10. 1.
상속포기 사해행위 사례 상속포기 사해행위 사례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사속포기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상속자의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여서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보면 잇따른 사업실패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2009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 B씨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빚 때문에 집이 처분될게 분명해 고민하던 A씨는 부동산을 찾아 어머니가.. 2015. 9. 29.
상속등기절차 알아보기 상속등기절차 알아보기 공동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이가 있을 경우 상속등기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판례를 확인해보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표기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하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한명이 법정상속분에 의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 9. 25.
채권자대위권 상속지분 강제집행 채권자대위권 상속지분 강제집행 A씨는 B씨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B씨는 재산이 전혀 없는데, 한 달 전 B의 부친 C씨가 사망함으로 C씨의 명의로 된 임야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씨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위의 임야에 대해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그 중 B씨의 상속지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B씨가 상속권을 한정승인, 상속포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엔 법원의 허가 없이 전 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 201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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