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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상속등기서류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알기 전에 상속과 상속등기에 대한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을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며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가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상속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1)유언에 의한 상속과 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재산분할을 협의를 하여 나눠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법적상속이 있습니다. 2)의 재산분할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심판으로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상속으로 생기는 상속등기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 2013. 2. 21.
원천징수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란? 원천징수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원천징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원천징수는 무엇이고 원청징수가산세는 또 무엇일까요? 알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말하며, 지급받는 자를 원천납세 의무자라고 말합니다. 봉급을 받으며 일을 하시는 근로소득자분들이 많은데, 이때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에서 게산하여 봉급에서 떼어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말합니다. 원천징수세금은 매월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 안되는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 2013. 2. 20.
증여세과세표준과 증여세과세표준금액 세율 홍순기변호사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증여세율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증여세과세표준 계산과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은 증여하는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증여과제가액에서 10년간 3천만원 공제금액 제외, 증여 재산의 감정 평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의 세율표 과제표준 세율 (%) 누진공제 1억이하 10 - 1억초과~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 과세최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대를 건너뛴 상.. 2013. 2. 19.
인터넷지방세 납부하는 방법(위택스 이용방법) 인터넷지방세 납부하는 방법(위택스 이용방법) ※ 인터넷 지방세 납부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택스(wetax)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 입니다. ＊이미지출처(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1.위택스 이용시 회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 회원접속→공인인증서 3.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클릭 4.납부해야 할 공과금 확인 5. 납부 결제수단 선택 후 납부 납부가 끝나면 납부확인증이 발급됩니다. (프린트 가능) 인터넷지방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자세한 상.. 2013. 2. 18.
증여세면제 방법을 알아봅시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의 증여세 면제 방법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직접세 입니다.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하며,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친척이 생전에 자식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줄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Q. 그렇다면,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 증여재산을 되돌려주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되돌려주는경우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가.. 2013. 2. 15.
상속포기절차 및 서류준비 유산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의 유산 상속포기절차 및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산 상속포기절차와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는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의사표시만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관할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청구인은 6명의 주변인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속인 본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 2013. 2. 13.
[세금 관련 변호사] 원천징수 소득? 원천징수 소득? 오늘은 '세금 관련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 및 '수입금액'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갑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갑종 퇴직소득금액,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위에서 말하는 '일정한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184조 1항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또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은 사업자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 2013. 2. 13.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가산세)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엔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10% 공제혜택은 당연히 못받을 뿐더러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상속·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정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40% * 산출세액 : 상속·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2013. 2. 12.
증여세 계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것 - 증여변호사 증여세 계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것 오늘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납부세액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할 때, 각 증여시 마다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었을 것이며, 그 과세된 증여재산을 다시 단순히 합산만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액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 201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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