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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 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곧 증여의 시점이 됩니다. 이 증여의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의 성립,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시의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권리의 이전 등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이 되는데 다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증여 될 수 있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해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 2013. 1. 10.
상속세는 언제부터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상속세는 언제부터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될 때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속개시'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자연적 사망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실종선고 실종선고일 (민법 규정은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인정사망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 (자연적 사망과 같이 추정) 부재선고 실종선고일 (법원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상속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봄)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때 동시 사망으로 추정.. 2013. 1. 9.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여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 상속과정에 있어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오늘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신청방법 및 장소 -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 혹은 시, 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함 ⊙금융자산⊙ 조회신청 장소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 국번없이 '1332') - 금.. 2013. 1. 8.
상속세 면제 대상과 상속순위, 기초공제 상속세 면제 대상과 상속순위, 기초공제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상속세' 이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가 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제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 3순위 형제자매 제 1,2순위가 없는 경우 제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 1,2,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 2013. 1. 7.
장애인 상속세 감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상속세 감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등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또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도 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장애인의 상속세 감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상속세 인적 공제 거주자가 사망을 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공제금액 = 500만원 x (75세 - 상속 당시의 .. 2013. 1. 4.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상속세, 증여세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 무척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을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구해지게 되는데요. ① 상속 재산가액 산출 → ② 공제 (경비, 비과세 재산, 감정평가수수료) → ③ 상속세과세표준 산출 → 세액산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속 받을 재산을 모두 산출하여 그 후 공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여 공제를 하고 이 후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후 상속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지.. 2013. 1. 3.
[유산상속변호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오늘은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 작성시 어떤 것을 유념해두어야 하는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시 꼭 체크해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유언' 이란? 법률적으로 말하는 유언은 사람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써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 내지 사인행위.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유언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 17세 미만은 유언을 하여도 효력이 없고, 만 17세 이상이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유언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또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013. 1. 2.
[유산상속변호사] 상속 시에 알아둬야 할 리스트는? 상속 시에 알아둬야 할 리스트는? [유산상속변호사 - 홍순기변호사] [유산상속변호사 - 홍순기변호사] * 상속 시 체크리스트 *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 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유산상속변호사 - 홍순기변호사]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치 않는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기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 2012. 12. 31.
[증여세절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증여세절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아래 내용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해당 계약이 취소나 해제, 무효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짜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 날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거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기간 이후 제3자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 20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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