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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by :) 2011. 6. 30.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하여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상속,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가서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한정승인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한정승인신고 방법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한 후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TIP! 특별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 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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