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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증여변호사_위자료청구권 개념 증여변호사_위자료청구권 개념 위자료청구권 개념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위자료청구권의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3. 6. 11.
장애인 세금 감면_증여변호사 장애인 세금 감면_증여변호사 장애인 세금 감면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세금 감면 및 면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세제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이렇게 세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연령 제한 없이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와 일정한 보험료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 2013. 6. 10.
증여변호사_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증여변호사_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나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와 양도 둘 중에 무엇이 이득이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등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 등 자산을 이전시키려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무상으로 이전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유상으로 이전하면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큽니다. 양도와 증여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2013. 6. 7.
상속변호사_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변호사_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에 관련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피상속인의 친족은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의 이해관계.. 2013. 6. 4.
상속변호사_상속 한정승인 상속변호사_상속 한정승인 상속변호사_상속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엔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생활의 근거지,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결여한 것을 .. 2013. 6. 3.
상속변호사_상속인의 농지상속 상속변호사_상속인의 농지상속 상속인의 농지상속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되며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으로 구분되어 상속인은 상속 개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 가장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입니다. 무슨 경우라도 상속인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두 번째 상속인이 됩니다. 1,2순위의 상속인.. 2013. 5. 31.
상속변호사_유류분제도 상속변호사_유류분제도 상속변호사_유류분제도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 시간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제도에서 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포함한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상속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않는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인정한다면 가족생활이 망가지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법원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란 유류분을 갖게되.. 2013. 5. 30.
상속변호사_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변호사_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조사가 끝나면 상속인에게 상속의 효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묻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알수 없을 때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있습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과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상속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 .. 2013. 5. 29.
상속변호사_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변호사_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변호사_가업상속공제 요건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장려하기위해서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세제지원책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해온 경우 가업을 상속받아 승계하는 과정에서 300억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100억, 15년 이상은 150억, 20년 이상은 300억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업상속재산 전체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해줍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피상속인이 그 기업의 ..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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