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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과 세금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을 규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비과세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 2013. 7. 5.
[증여]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_증여변호사 [증여]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_증여변호사 [증여]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_증여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2008.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0.12월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3.12.31.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 2013. 7. 4.
유언의 방법과 내용_상속변호사 유언의 방법과 내용_상속변호사 유언의 방법과 내용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언을 하려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심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이 유언을 조작하여 재산을 갈취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나타납니다. 유언은 그 방법과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해진 방법이 아니면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을 하려면 미성년자의 경우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금치산자는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담당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의 내용 1.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 설립.. 2013. 7. 3.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_상속변호사추천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_상속변호사추천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_상속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보통 큰 액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많은 현금이 필요한 상속세 납부는 갑자기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물납이란 제도가 있지만 여러 제약 조건으로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현금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 2013. 7. 2.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한 증여의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증여로는 부담부증여, 정기증여, 사인증여, 유증이 있습니다. 이들 특수한 증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요? 사인증여와 유증의 목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채무도 인수하는 것입니다. 상증법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 2013. 7. 1.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자기앞수표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 2013. 6. 28.
상속공제 한도_상속변호사 상속공제 한도_상속변호사 상속공제 한도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속공제를 제대로 적용받는지가 상속세 절세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적용받을 수는 없는데 이를 상속공제의 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의 한도는 중복적용의 문제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복적용 상속공제 조항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 - 상속공제의 한도 여러 공제조항을 중복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그 한도를 정해 한도 금액 이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기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나오지 .. 2013. 6. 27.
증여재산공제_증여재산변호사 증여재산공제_증여재산변호사 증여재산공제_증여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에서 상속공제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상속공제에 비해 중요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상속공제는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도 크지만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기타 친족 간 증여시 각각 6억 원, 3천만 원, 5백만 원으로 한정적이며 변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위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3천만 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외할아버.. 2013. 6. 26.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_상속재산변호사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_상속재산변호사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고인의 유산을 협의분할하게 됩니다. ※ 법정상속인이란? 민법상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일정 범위의 친족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와 혈족으로만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 결격인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1,2 순위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이 있으면 제 2순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제 1순위 해당자가 없을 때 2 순위로 가게 됩니다.. 201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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