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변호사_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증여변호사_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나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와 양도 둘 중에 무엇이 이득이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등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 등 자산을 이전시키려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무상으로 이전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유상으로 이전하면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큽니다.

양도와 증여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양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양도대금이 지급되었고 자력으로 양도대금을 마련하였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를 할 경우 비과세, 증과세되는 재산인지 확인하라

일정한 재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자녀가 지급하는 양도대금의 출처만 확실하면 세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재산 이를테면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0% 세율로 중과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려는 재산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 과세한다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증여는 합산과세합니다. 이때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는 과세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도 모두 합해 3천만원까지 인정되므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가/고가 양도 규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유의하라

특수 관계없는 당사자 간의 양도로 거래의 관행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 규정에 주의하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 관계 재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수 관계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거주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이월과세규정에 주의하자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와 배우자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있으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