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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증여재산 반환 해야할까 증여재산 반환 해야할까 친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한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나 타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 속에서 증여 관련 소송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증여재산 반환 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 A씨는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 하에 토지를 증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친 B씨가 남동생의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일부분 처분하려는데 반대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증여의 약속이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에 부친 B씨는 증여재산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친 B씨가 증.. 2017. 6. 13.
증여변호사 세금납부에 증여변호사 세금납부에 한 남매가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의 자녀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교차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관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자녀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물려 주게 되면서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을 피하려 여동생인 ##씨와 함께 서로의 자녀에게 회사의 주식을 교차증여 하였습니다. 이때 **씨와 ##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회사의 주식 3만8,000주와 2만8,000주를 증여하였고, 이 가운데 1만6,000주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녀들에게 서로 증여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증여세 부과.. 2017. 6. 9.
조세법변호사 증여재산 세금부과 조세법변호사 증여재산 세금부과 대여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증여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통해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족에게 빌렸던 금전을 오랜 시간 동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또한 갚지 않았다며 이는 대여일까요? 증여일까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례를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보면 지난 2008년 A씨는 영등포구 인근에 설립되어 있는 아파트를 5억원의 금액을 사들였습니다. 이때 A씨는 큰 누나 B씨로부터 4천9백만원의 금액을 작은 누나 C씨로부터 5천만원의 금액을 받은 뒤 아파트.. 2017. 6. 7.
부양의의무 불이행 증여재산은 부양의의무 불이행 증여재산은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 할 때 증여의 성립에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양의의무를 조건 하에 재산을 증여 받았지만 부양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증여 했던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부양의의무에 관한 증여재산 반환여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ㄱ씨는 남편 ㄴ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 장남 ㄷ씨와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이에 부양의의무를 전제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매매대금 2억8,000만원의 금액을 ㄷ씨에게 증여하였는데요. 그러나 장남 ㄷ씨 부부는 ㄱ씨에게 막말을 일삼았고 이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까지 하자 ㄱ씨는 결국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토지 판매대금을.. 2017. 6. 2.
배우자 증여 기준 무엇 배우자 증여 기준 무엇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통해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배우자 또는 가족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증여가 성립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남편의 돈을 이용해 부동산 매입했을 경우 배우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A씨는 남편 B씨에게 총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점포건물을 매입하였는데요.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배우자 증여로 판단하여 A씨에게 1억5천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배우자 증여가 아니라며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부동산 매입.. 2017. 5. 31.
증여계약해제 대상일까 증여계약해제 대상일까 증여라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였을 때 성립되는 일종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계약해제는 민법에 의거하여 서면 내에 표시가 없을 경우 가능한데요. 만약 타인의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이름을 빌려 주었던 사람이 마음이 변해 분양권을 넘겨 주지 않을 경우에도 증여계약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는 분당 인근에 새로이 짓게 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을 신청하게 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지인 B씨의 이름을 빌리고 난 이후 자신의 1,000만원을 청약증거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때 이미 남편 C씨의 이름을 통해 분양 신청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2017. 5. 29.
증여세 신고 납세기준 증여세 신고 납세기준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갚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부친 B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전을 빌렸지만, 3년 동안 이를 변제하지 않아 910만원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상당한 금전을 빌린 것과 같이 위장을 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은 채 재산을 물려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납세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편법증여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더.. 2017. 5. 25.
편법증여 양도세 부과에 편법증여 양도세 부과에 최근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증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안 또한 편법증여 관련 사안으로 이를 통해 편법증여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ㄱ씨는 기준시가가 각각 1억2천만원 상당인 투기지역 안 2채의 아파트를 2억4천만원과 2억6천만원으로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금전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 뒤 ㄱ씨는 2003년 2명의 가족들에게 대신하여 대출금 전액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이에 548만원의 양도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는데요. 이러한 ㄱ씨는 총 5억원의 금전을 주면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가족들에게 증여하였지만, 대신 채무액을 갚겠다는 조건 하에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 2017. 5. 23.
증여세 계산 납부의무가 증여세 계산 납부의무가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성립되는 증여는 증여세 계산을 통해 납부를 해야 하는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최근 증여세 계산에 따른 납부에 관한 소송 사례로 많은 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금일은 증여 관련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에 따른 납부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999년 A씨는 2명의 자녀들과 함께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났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지난 2000년 서울 목동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5억4천만원으로 구입하게 되면서 A씨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매매대금 가운데 2억4천만원의 잔금을 뺀 나머지 3억원의 금..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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