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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증여세란 무엇인가 - 증여세변호사 증여세란 무엇인가 - 증여세변호사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증여는 무엇일까요?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서 성립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증여'라는 행위 역시 사인간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인 것이지요. 증여에는 부담부증여와 정기증여, 사인증여, 유증의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사인증여와 유증은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여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붙는데요,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공제제도가 있습니다. 10년동안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천 5.. 2012. 10. 2.
[증여]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 홍순기변호사 [증여]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 홍순기변호사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란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동안 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인 재차증여시 주의할 점 동일인 재차증여에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는 어머니에게서, 2009년에는 아버지에게서, 2010년에는 어머니에게서 증여를 받았을 경우 이 세 번의 증여는 모두 동일인 재차증여에 해당해서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가 아니라 2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 2012. 9. 28.
증여세의 비과세와 면제 - 홍순기변호사 증여세의 비과세와 면제 - 홍순기변호사 상증법은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 - 정당법에 따라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신용보증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 2012. 9. 24.
증여세 절세, 증여재산공제 이용하자 -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세 절세, 증여재산공제 이용하자 -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세를 절세할 때에는 상속세를 절세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공제에 비해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증여세를 절세할 때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2012. 9. 19.
[증여세] 증여세 신고, 납부방법 -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세] 증여세 신고, 납부방법 -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고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방법은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증여세 역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한느 것이 절세를 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에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과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 2012. 9. 13.
[증여세] 증여세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것 - 증여변호사 홍순기 [증여세] 증여세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것 - 증여변호사 홍순기 증여를 상속세 절세를 위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내는 것처럼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여공제제도를 이용하자. 상속공제가 있는 것처럼 증여에도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10년동안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증여는 여러 명에게 나누는 것이 절세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인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 2012. 9. 10.
차명계좌 증여세 강화? 미리 증여하거나 절세상품 확인해야! 차명계좌 증여세 강화? 미리 증여하거나 절세상품 확인해야! 지난 8월, 정부는 내년의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여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하고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4천만원까지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만, 4천만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과세시에도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15%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고, 또한 세액계.. 2012. 9. 5.
[증여변호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변호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를 지원해 사회적 차원에서 가업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업승계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가 이루어집니다.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한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가업승계주식에.. 2012. 8. 31.
[증여변호사] 민법상 증여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증여변호사] 민법상 증여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 역시 사인간의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증여계약에는 민법 채권편에 규정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특별한 해제사유가 있습니다. -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나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단, 해제에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미 준 것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에는 부담부증여, 정기증여, 사인증여, 유증과 같은 특별한 형태의 증여계약.. 2012. 8. 27.